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나 담당자가 바뀌면 시스템 접근 권한을 지체 없이 변경·말소하고, 관련 현황을 보관하도록 제안해요.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개인정보취급자의 범위를 최소화하고 관리·감독하도록 하지만, 퇴직자 등이 기존 접근 권한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사고가 발생해 접근 권한 관련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두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접근 권한 변경·말소 의무","description":"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 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되면 개인정보처리자가 지체 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변경하거나 말소하도록 제안해요. 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도 포함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변경·말소 현황 보관·관리","description":"접근 권한이 변경·말소된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현황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관리하도록 제안해요. 이 의무를 위반하면 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개인정보처리자","개인정보취급자"],"conditions":["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 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된 경우 접근 권한을 지체 없이 변경 또는 말소해요.","접근 권한이 변경·말소된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현황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관리해요.","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도 관련 의무와 과태료 적용에 포함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8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 또는 개인정보취급자\n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데이터베이스시스템 등 개인정보를\n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n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8조제3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n위반하여 개인정보취급자의 접근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지 아니\n한 자\n12의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제3항에 따라 접근 권한이 변경ㆍ말소된 개인\n정보취급자에 대한 현황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n는 바에 따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n제75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12\n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8조제4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n을 위반하여 접근 권한이 변경ㆍ말소된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n현황을 보관ㆍ관리하지 아니한 자"},{"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