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기본법안

{"shortSummary":"철회된 「회계기본법안」은 여러 법인등의 회계 원칙·감사·공시·감독을 공통으로 규율하고 국가회계위원회 등을 두자고 제안했어요. 법안은 통과되지 않았어요.","background":"제안이유에 따르면 회계 관련 규정이 여러 법률에 나뉘어 있어 법인등 유형별 규율 수준에 차이가 있고,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비교 가능성 저하 및 규율 공백이 문제로 제기됐어요. 이 법안은 공통 기준과 감독 체계를 마련하려는 제정안이지만, 처리 결과는 철회예요.","changes":[{"title":"회계 기본법과 다른 법률의 관계","description":"법인등의 회계 기본원칙과 회계처리기준·감사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고, 회계처리·회계감사·감리에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을 따르도록 제안했어요. 회계 관련 다른 법률을 제정·개정할 때도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추도록 하되,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해당 법률을 따르도록 했어요.","sourceIds":["pdf-article-1","pdf-article-4"]},{"title":"국가회계위원회와 감독 권한","description":"국무총리 소속 국가회계위원회를 설치해 회계 정책·제도와 중·장기 계획,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기준의 사전승인, 감리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제안했어요. 법인등이 법을 위반하면 위원회는 해당 주무관청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주무관청의 장은 그 요청에 따라야 하며, 위원회는 관계 기관장 등에게 법령·제도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어요.","sourceIds":["pdf-article-5","pdf-article-6"]},{"title":"위원회 실무기구와 사무국","description":"위원회 안에 심의·의결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처리할 실무위원회를 두며, 위원회 활동 지원과 사무 처리를 위한 사무국도 두도록 제안했어요.","sourceIds":["pdf-article-9","pdf-article-10"]},{"title":"회계처리 원칙과 기준","description":"법인등은 객관적인 자료와 증명서류에 따라 공정하게 회계처리하고, 활동 내용과 성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며, 경제적 거래 등을 발생 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제안했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등은 예외적으로 현금주의 또는 단식부기를 사용할 수 있고, 회계정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하되 그 기준은 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했어요.","sourceIds":["pdf-article-11","pdf-article-12"]},{"title":"회계감사와 감사인의 의무","description":"법인등은 매 회계연도마다 감사인에게 재무제표 등 회계정보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제안했어요. 감사인은 감사 대상 법인등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전문가적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하도록 했어요. 회계감사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했어요.","sourceIds":["pdf-article-13","pdf-article-14","pdf-article-15"]},{"title":"회계정보 공시와 감리","description":"법인등은 매 회계연도마다 이해관계자가 이해하기 쉽게 회계정보를 적시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가 항상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게 제안했어요. 공시 대상·내용·방식·기한은 법인등의 법적 형태, 사업 규모와 공익성 정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어요. 위원회는 공시된 감사보고서와 첨부 재무제표 등 회계정보를 감리할 수 있고, 감리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어요.","sourceIds":["pdf-article-16","pdf-article-17"]},{"title":"회계감독원 설립","description":"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법인등의 회계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는 회계감독원을 설립하고,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두도록 제안했어요.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어요.","sourceIds":["pdf-article-18"]},{"title":"회계투명성 기반 조성","description":"위원회가 교육·홍보·문화행사 등을 통해 회계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는 시책을 마련·추진하고, 매년 10월 31일을 회계의 날로 정해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제안했어요. 정부는 회계교육 실시와 학교 정규 교육과정·평생교육기관 교육과정에 회계 내용을 포함하는 일, 공인회계사 등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 분야 협력, 교육 비용 지원, 회계 연구기관·법인·단체 육성 및 경비 출연·보조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어요.","sourceIds":["pdf-article-19","pdf-article-20","pdf-article-21","pdf-article-22","pdf-article-23"]},{"title":"내부회계관리제도·민간 참여·포상","description":"위원회가 법인등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수립·운영을 지원하고 확산·정착 시책을 마련하며, 회계정책에 민간부문이 참여할 환경을 조성하도록 제안했어요. 정부는 회계투명성 제고에 공로가 현저한 사람이나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회계전문인력을 포상할 수 있도록 했어요.","sourceIds":["pdf-article-24","pdf-article-26","pdf-article-27"]},{"title":"시행 및 경과조치","description":"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했어요. 시행 당시 적용 중인 회계처리기준과 회계감사기준은 각각 승인 또는 사전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되,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각각 제12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승인과 제15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사전승인을 받도록 했어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를 삭제하는 내용도 담았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법안 제2조에서 정한 회사, 공공기관, 공익법인등, 학교법인, 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농업·수산업·산림조합 및 중앙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조직, 집합건물 관리단,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대규모점포등관리자 및 다른 법률에서 회계감사를 받도록 정한 법인 등","국가회계위원회, 법인등의 주무관청의 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등","감사인, 회계감리 업무를 위탁받을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회계감독원","정부, 공공연구기관·사업자 등, 회계 관련 연구기관·법인·단체"],"conditions":["회계처리·회계감사·감리에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따르도록 제안했어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등은 현금주의 또는 단식부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안했어요.","회계감사기준 적용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도록 제안했어요.","공시 의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상시 열람·내려받기 의무의 예외로 두도록 제안했어요.","공시 대상·내용·방식·기한, 위원회 및 회계감독원의 구성·운영과 감리 업무의 운영·절차 및 결과 조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했어요.","법안은 최은석 의원 대표발의 「정부조직법」 의안번호 제1635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하도록 했어요.","법안은 철회되어 시행되지 않았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quote":"제1조(목적) 이 법은 법인등의 회계에 관한 기본원칙ㆍ회계처리기준\n및 회계감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해관계자\n를 보호하고 법인등의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 국민경제의\n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sourceId":"pdf-article-4","quote":"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 법인등의 회계에 관한 다른 법률을\n제ㆍ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n한다.\n② 회계처리, 회계감사 및 감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n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sourceId":"pdf-article-5","quote":"제5조(국가회계위원회 설치) ① 법인등의 회계정책 등에 관한 다음 각\n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회계위\n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n1."},{"sourceId":"pdf-article-5","quote":"법인등의 회계에 관한 정책과 제도 및 그 운영에 관한 기본방향\n과 중ㆍ장기 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n2. 회계투명성 제고와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한 종합계획 및 시책에\n관한 사항\n3."},{"sourceId":"pdf-article-5","quote":"개선에 관한 사항\n5. 제12조제2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의 사전승인에 관한 사항\n6. 제15조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의 사전승인에 관한 사항\n7. 제17조에 따른 법인등의 재무제표 등 회계정보 및 감사보고서에\n대한 감리업무에 관한 사항\n8."},{"sourceId":"pdf-article-6","quote":"제6조(위원회의 권한) ① 위원회는 법인등이 이 법에 정한 사항을 위\n반하였을 때 해당 법인등의 주무관청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n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주무관청의 장은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야 한\n다."},{"sourceId":"pdf-article-6","quote":"② 위원회는 관계기관장등에 대하여 법인등의 회계에 관한 법령ㆍ\n제도의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9","quote":"제9조(실무위원회)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대\n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다루기 위하여 위원회\n에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sourceId":"pdf-article-10","quote":"제10조(위원회의 사무국 등) ①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사무를 효\n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n다)을 둔다.\n② 이 법으로 정한 것 외에 위원회ㆍ실무위원회 및 사무국의 구성\n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1","quote":"제11조(회계원칙) 법인등의 회계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n1. 법인등의 회계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명서류에\n의하여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n2. 법인등의 회계는 법인등의 활동의 내용과 그 성과를 쉽게 파악할\n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n3."},{"sourceId":"pdf-article-11","quote":"법인등의 회계는 법인등의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n을 발생 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다\n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등의 회계는 현금주의 또는\n단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2","quote":"제12조(회계처리기준) ① 법인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정하\n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회계정보를 작성하여야 한다.\n② 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n의 사전승인을 받아 정한다.\n제4장 독립적 감사인의 회계감사"},{"sourceId":"pdf-article-13","quote":"제13조(회계감사 의무) 법인등은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이해\n관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감사인으로부터 재무제\n표 등 회계정보에 대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sourceId":"pdf-article-14","quote":"제14조(감사인의 독립성) 감사인은 회계감사 대상 법인등으로부터 독\n립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전문가적 주의의무로\n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5","quote":"제15조(회계감사기준) ① 감사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n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회계감사기준에 따\n라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5","quote":"② 제1항의 회계감사기준은 감사인의 독립성 유지와 재무제표의 신\n뢰성 유지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n따라 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정한다.\n제5장 회계정보의 공시"},{"sourceId":"pdf-article-16","quote":"제16조(회계정보의 공시) ① 법인등은 매 회계연도마다 법인등의 이해\n관계자가 이해하기 쉽게 회계정보를 적시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n시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6","quote":"② 법인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n하고는 이해관계자가 회계정보를 항상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n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6","quote":"③ 이 법에 따른 공시의무의 대상, 공시의 구체적인 내용ㆍ방식 및\n공시 기한 등은 법인등의 법적 형태, 사업의 규모 및 공익성의 정도\n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6장 회계감독 업무체계"},{"sourceId":"pdf-article-17","quote":"제17조(회계감리) ① 위원회는 회계감독의 일환으로 법인등이 공시한\n감사보고서와 그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 등 회계정보에 대\n하여 감리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7","quote":"②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감리업\n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계감사 및 감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n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업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8","quote":"제18조(회계감독원의 설립 등) ①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법인등\n의 회계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회계감독원을 설립한다.\n② 회계감독원은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한다.\n③ 이 법으로 정한 것 외에 회계감독원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n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9","quote":"제19조(회계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위원회는 회계투명성의 가치가 제\n고되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 홍보, 문화행사 등 회계\n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n야 한다."},{"sourceId":"pdf-article-20","quote":"제20조(회계의 날) ① 회계투명성 제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n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31일을 회계의 날로 정한다.\n② 위원회는 회계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n다."},{"sourceId":"pdf-article-21","quote":"제21조(회계 교육 강화) ① 정부는 국민의 회계에 대한 인식과 역량을\n높이기 위하여 회계에 관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n② 정부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n따른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에 회계에 관한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여\n야 한다."},{"sourceId":"pdf-article-21","quote":"③ 정부는 회계에 특성화된 학교를 육성하고, 회계 관련 학과나 강\n좌가 개설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n④ 정부는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교육과정\n에 회계에 관한 이해와 관심을 넓힐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n도록 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2","quote":"제22조(회계 전문인력 양성) ① 정부는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n대한민국의 경제ㆍ사회에 필요한 공인회계사 등 회계 전문인력을\n양성하여야 한다.\n② 정부는 회계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금융계, 산업계, 학계,\n연구계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2","quote":"③ 정부는 회계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공공연구기관이나 사\n업자 등에 대하여 교육설비, 교재개발, 교육시행 등에 필요한 비용\n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3","quote":"제23조(회계 연구기관 등의 육성) ① 정부는 회계 관련 제도나 정책을\n전문적으로 조사ㆍ연구하는 연구기관의 육성을 노력하여야 한다.\n② 정부는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기준 제ㆍ개정, 회계정보 공시\n방법 수립, 회계감독체계 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n의 육성을 노력하여야 한"},{"sourceId":"pdf-article-23","quote":"다.\n③ 정부는 제1항의 연구기관이나 제2항의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그\n운영이나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n보조할 수 있다.\n제8장 보칙"},{"sourceId":"pdf-article-24","quote":"제24조(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지원) 위원회는 법인등이 내부회계관\n리제도를 효과적으로 수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내부회계관\n리제도가 확산ㆍ정착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6","quote":"제26조(민간의 참여) 위원회는 회계정책에 관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n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7","quote":"제27조(포상) ① 정부는 회계투명성 제고에 관한 공로가 현저한 자 또\n는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회계전문인력에 대하여 포상을 할\n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n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회계처리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적용되고 있는\n회계처리기준은 제12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sourceId":"pdf-appendix","quote":"다\n만,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승인\n을 받아야 한다.\n제3조(회계감사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적용되고 있는\n회계감사기준은 제15조제2항에 따라 사전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sourceId":"pdf-appendix","quote":"다만,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사\n전승인을 받아야 한다.\n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n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38조의2를 삭제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9·12·13·14·15·16·17·18·19·20·21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