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장애학생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심의위원회가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이 개정안은 장애학생이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때 의견청취를 의무화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요청이 있으면 전문가 의견청취 의무화","description":"심의위원회는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도록 하고, 장애학생 또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으면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제안해요. 이 조항은 법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5","pdf-appendix"]}],"targets":["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인 장애학생","장애학생의 보호자","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conditions":["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해요.","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문가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해당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함으로써 장애학생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강화하고 장애학생이 적합한 보호와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sourceId":"pdf-amendment-5","quote":"다만, 심의위원회는 장애\n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n확인하여 장애학생 또는 그 보\n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n반드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n다.\n③ㆍ④ (현행과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