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위원에 교육감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상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해요. 이 법안은 위원 구성에 지역 교육 현장의 추천을 반영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학교폭력대책위원회 위원 추천 대상 추가","description":"위원을 위촉할 때 고려하는 사람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른 교육감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학교폭력대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는 사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른 교육감 협의체"],"conditions":["교육감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 후보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n률」 제42조제1항에 따른 교\n육감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n④ 〜 ⑦ (현행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8조제3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9.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른 교육감 협의\n체가 추천하는 사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