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심의위원회 결정의 조치 내용이 학교폭력 행위에 비추어 가볍거나 심의 절차·결과에 명백한 하자가 있으면 교육감이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이나 결과를 바로잡는 절차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교육감의 재심의 요구와 관련 절차를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심의 결과 통보와 회의 소집 사유 추가","description":"심의위원회가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결정하면, 조치 내용과 결정 이유를 적은 조치결정서를 작성해 관할 교육감에게 통보하고 조사 결과보고서와 회의록을 첨부하도록 제안해요. 교육감이 재심의를 요청한 경우를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해야 하는 사유에 추가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교육감의 재심의 요구와 심의위원회의 후속 조치","description":"교육감은 통보받은 조치 내용이 학교폭력 행위에 비추어 가볍거나 심의 절차 또는 결과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면 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제안해요. 심의위원회는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재심의하고, 조치 내용과 결정 이유를 적은 조치결정서를 해당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3-2"]},{"title":"하자 책임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description":"교육감은 재심의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명백한 하자가 발생하도록 한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재심의 요구의 구체적인 사유와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3-2"]},{"title":"관련 조문 정비 및 시행 시기","description":"재심의 조항을 신설하면서 기존 제13조의2를 제13조의3으로 옮기고, 제14조제4항과 제19조제3항의 조문 참조를 이에 맞게 바꾸도록 해요. 제17조제8항에는 조치 내용을 관할 교육감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추가하고,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3-2","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argets":["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교육감","해당 교육지원청의 명백한 하자 발생에 책임이 있는 자"],"conditions":["교육감은 심의위원회가 통보한 조치 내용이 학교폭력 행위에 비추어 가볍거나 심의 절차 또는 결과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심의를 요구해야 해요.","심의위원회는 교육감의 재심의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재심의를 실시해야 해요.","교육감은 재심의를 요구하는 경우 명백한 하자 발생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수 있어요.","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n감이 재심의를 요청하는 경우\n7. (현행 제6호와 같음)\n③ ∼ ⑤ (현행과 같음)\n⑥ 심의위원회는 심의 결과 제\n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n조치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n조치 내용과 결정 이유를 적은\n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 관할\n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sourceId":"pdf-amendment-5","quote":"다.\n이 경우 조치결정서에는 제12\n조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보고\n서 및 제3항에 따른 회의록을\n첨부하여야 한다.\n⑦ (현행 제6항과 같음)\n제13조의2(재심의) ① 교육감은\n제13조제6항에 따라 통보받은"},{"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재심의를 요청하는 경우\n⑥ 심의위원회는 심의 결과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n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조치 내용과 결정 이유를 적은 조치결정서를\n작성하여 관할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3-2","quote":"제13조의2(재심의) ① 교육감은 제13조제6항에 따라 통보받은 조치 내\n용이 학교폭력 행위에 비추어 가볍거나 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 또\n는 결과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재심\n의를 요구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3-2","quote":"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교육감으로부터 재심의 요청을 받은\n경우 지체 없이 재심의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 조치 내용 및\n결정 이유를 적은 조치결정서를 해당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3-2","quote":"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교육지원\n청에 명백한 하자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징계의결 등을\n요구할 수 있다.\n④ 그 밖에 재심의 요구의 구체적인 사유,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n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3-2","quote":"제14조제4항 중 “제13조의2”를 “제13조의3”으로 한다.\n제17조제8항 중 “전에”를 “전에 그 조치 내용을 관할 교육감에게 통보\n하여야 하고,”로 한다.\n제19조제3항 중 “제13조의2”를 “제13조의3”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4조제4항 중 “제13조의2”를 “제13조의3”으로 한다.\n제17조제8항 중 “전에”를 “전에 그 조치 내용을 관할 교육감에게 통보\n하여야 하고,”로 한다.\n제19조제3항 중 “제13조의2”를 “제13조의3”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