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피해학생 보호에 치유·회복과 일상 복귀를 포함하고, 보호조치·전문기관 연계·지원 조력인 안내를 확대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 조치를 두고 있어요. 이 법안은 사후 보호만으로는 피해학생의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을 회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피해학생의 치유와 회복을 중심으로 보호 체계를 바꾸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피해학생 보호 범위에 치유·회복과 일상 복귀 포함","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려해야 하는 피해학생 보호의 범위에 치유·회복 및 일상 복귀를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보호조치 가능","description":"현행의 긴급보호 요청에 더해,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다만 피해학생이 보호조치를 원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심리상담·치료를 위한 전문기관이나 전문가 연계","description":"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에게 심리상담이나 치료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신건강 관련 전문단체·병원이나 전문가를 연계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연계하는 경우 교육감은 심리상담·치료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지원 조력인 요청을 받은 교육감·교육장의 안내·연계 의무","description":"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어요. 요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지체 없이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이를 안내하고 연계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관련 조항 번호 정비 및 시행 시기","description":"제16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옮기고, 관련 조항의 인용도 이에 맞춰 정비하도록 제안해요.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argets":["학교폭력 피해학생","피해학생의 보호자","학교의 장","교육감","교육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conditions":["학교의 장이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이며, 피해학생이 보호조치를 원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해요.","전문단체·병원이나 전문가 연계는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에게 심리상담·치료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가능해요. 정신건강 관련 전문단체·병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교육감의 필요한 지원은 전문기관이나 전문가 연계 시 할 수 있어요.","피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지원 조력인의 지원을 요청하면, 요청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지체 없이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안내·연계해야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n책무) ① (현행과 같음)\n② ----------------------\n-------------------------\n-------------------------\n-------보호(치유ㆍ회복 및\n일상 복귀를 포함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이하 같\n다)----------------------\n-------------------------\n----.\n③ㆍ④ (현행과 같음)\n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n-------------------------\n-------------------------\n------------"},{"sourceId":"proposal","quote":"가. 피해학생의 보호 범위에 치유ㆍ회복 및 일상 복귀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n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이 보호조치를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할 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조제2항 중 “보호”를 “보호(치유ㆍ회복 및 일상 복귀를 포함한다.\n이하 같다)”로 한다.\n제16조제1항 단서 중 “요청하는”을 “요청하거나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n의 보호를 위한 조치(피해학생이 보호조치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는\n제외한다)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⑥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이 심리상담, 치료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n는 경우 피해학생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신건강 관련 전문단\n체ㆍ병원(이하 “전문단체등”이라 한다)이나 전문가를 연계할 수 있\n다. 이 경우 교육감은 피해학생의 심리상담, 치료 등에 필요한 지원\n을 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의 지원을 요\n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이를 지체 없이\n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안내ㆍ연계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항부터 제8\n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n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본문 중 “전문단체나”\n를 “전문단체등이나”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6항\n에”를 “제7항에”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6조의2제4항 후단 중 “제16조제6항을”을 “제16조제7항을”로 한다.\n제16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n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