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교육지원청마다 디지털 역량을 갖춘 순회사서를 두고, 관할구역 내 둘 이상의 학교도서관을 지원하도록 제안해요. 법안은 철회됐어요.","background":"현행법은 학교도서관 진흥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사서교사 등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제안이유는 학교도서관의 사서교사와 디지털 전문성을 갖춘 사서가 부족하다는 문제를 들고 있어요.","changes":[{"title":"전담부서 설치 의무화","description":"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학교도서관 진흥 전담부서를 둘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두도록 바꾸려는 내용이에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교육지원청에 순회사서 배치","description":"교육지원청이 관할구역 내 둘 이상의 학교도서관을 순회하며 도서관 자료의 관리·운영을 지원하고 학교도서관 간 연계·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순회사서를 두도록 제안해요. 순회사서는 사서 분야의 디지털 역량을 갖춰야 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관련 세부사항과 시행 시기","description":"전담부서 구성과 순회사서·사서교사 등의 정원·배치기준·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조문을 정비하려는 내용이에요.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했어요.","sourceIds":["pdf-amendment-5","pdf-appendix"]}],"targets":["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학교도서관 진흥 전담부서","「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 관할구역 내 둘 이상의 학교도서관","순회사서"],"conditions":["순회사서는 관할구역 내 둘 이상의 학교도서관을 순회하며 도서관 자료의 관리·운영 지원과 학교도서관 간 연계·협력 업무를 담당해야 해요.","순회사서는 사서 분야의 디지털 역량을 갖춰야 해요.","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했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2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n교육부와 시ㆍ도교육청에는 학\n교도서관 진흥을 담당하는 전\n담부서를 둘 수 있다.\n② (생 략)\n<신 설>\n③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의\n구성과 제2항에 따른 사서교사\n등의 정원ㆍ배치기준ㆍ업무범\n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2조제1항 중 “둘 수 있다”를 “둔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n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n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의 구성과 제2항에 따른\n사서교사”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전담부서의 구성, 순회사"},{"sourceId":"pdf-amendment-5","quote":"② (현행과 같음)\n③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n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교육\n지원청은 관할구역 내 둘 이상\n의 학교도서관을 순회하면서\n도서관 자료의 관리ㆍ운영을\n지원하고 학교도서관 간의 연\n계ㆍ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사\n서(이하 “순회사서”라 한다)를\n둔다."},{"sourceId":"pdf-amendment-5","quote":"이 경우 순회사서는 사서\n분야의 디지털 역량을 갖춘 사\n서이어야 한다.\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n른 전담부서의 구성, 순회사서\nㆍ사서교사----------------\n----------------------."},{"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