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금지되는 다크패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가 행위를 포함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의 적용 판단을 돕는 지침을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온라인 인터페이스에서 금지되는 다크패턴 행위 5개 유형 등을 열거하고 있어요. 이 개정안은 유형을 추가하고 적용을 돕는 지침을 마련해 규율을 보완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금지되는 다크패턴 행위 추가","description":"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운영할 때 금지되는 행위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면서 부당한 방식으로 소비자의 선택을 유인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사업자 판단을 돕는 지침","description":"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하는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 유도 지침에, 제1항의 적용 여부에 대한 사업자의 판단을 도울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제공된 개정조문 발췌만으로는 지침 마련에 관한 나머지 변경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공정거래위원회"],"conditions":["추가 금지 행위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해야 해요.","추가 금지 행위는 부당한 방식으로 소비자의 선택을 유인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n-------------------------\n-------------------------\n-------------------------\n--------------.\n1. ∼ 5. (현행과 같음)\n6."},{"sourceId":"pdf-amendment-5","quote":"그 밖에 부당한 방식으로 소\n비자의 선택을 유인하거나 방\n해하는 등 제1호부터 제5호까\n지에 준하는 행위로서 대통령\n령으로 정하는 행위\n② ----------------------\n-------------------------\n-------------------------\n-------"},{"sourceId":"pdf-amendment-5","quote":"----------------지\n침(제1항의 적용 여부에 대한\n사업자의 판단을 도울 수 있는"},{"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