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shortSummary":"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연 240만원 이상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특별법안이에요. 수급 대상과 신청·조사·환수 절차, 수급권 보호와 이의신청을 정하고 공포 후 1년이 지나면 시행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이 법안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도농 간 소득 및 정주 여건 격차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기초연금 제도를 신설하려는 제안이에요. 현재 시행 중인 제도가 아니라 법안이 제안하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기초연금 제도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description":"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한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해 안정적 소득기반을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층 인구 유입을 촉진하도록 제안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최대한 노력하고, 매년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해요. 수급 주민은 지역 발전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pdf-article-4"]},{"title":"지급 대상과 거주 요건","description":"행정안전부장관이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제안해요. 수급권자는 신청연도의 직전 2년 이상 해당 인구감소지역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해야 해요.","sourceIds":["pdf-article-5"]},{"title":"지급액·국가 지원·지급 방식","description":"행정안전부장관은 기초연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액을 정하되 연 240만원 이상으로 하도록 해요. 국가는 지급된 기초연금 비용 중 100분의 80 이상을 지원하고, 지급액은 결정된 연도의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하도록 해요. 연금은 현금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으로 지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6"]},{"title":"신청·자료 조사와 지급 결정","description":"수급권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동의한다는 서면을 내도록 해요.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고,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정보를 제공하도록 해요.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조사 후 수급권의 발생·변경·상실 등을 결정하고, 결정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을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7","pdf-article-9","pdf-article-10"]},{"title":"지급 정지와 수급권 상실","description":"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금을 받거나, 국외 체류가 30일 이상 지속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되거나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경우 지급을 정지하도록 해요. 정지는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사유가 소멸한 달까지 적용해요. 사망, 국적 상실 또는 국외 이주, 수급권자 요건 상실 시에는 사유 발생 달의 다음 달부터 수급권을 상실하도록 해요. 사망 또는 국적 상실·국외 이주로 수급권을 잃더라도 가구 구성원이 있으면 지급신청기관의 장이 지급 여부를 결정해 가장 나이가 많은 가구 구성원에게 통지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1","pdf-article-12"]},{"title":"신고와 잘못 지급된 연금의 환수","description":"수급권자는 지급 정지 사유의 발생·소멸이나 수급권 상실 사유가 생기면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신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해요. 다만 사망에 따른 상실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고하도록 해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환수하고, 지급 정지 기간에 지급된 농어업인 기초연금이나 그 밖에 잘못 지급된 연금도 환수하도록 해요.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환수금을 남은 지급액과 상계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sourceIds":["pdf-article-13","pdf-article-14"]},{"title":"환수금 징수","description":"지급신청기관의 장은 환수금의 금액과 납부기한 등을 적어 납입을 고지하고,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다시 기한을 정해 독촉하도록 해요. 독촉 기한까지도 내지 않으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5"]},{"title":"수급권 보호와 이의신청","description":"수급권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압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며, 연금으로 지급받은 금품도 압류할 수 없도록 해요. 결정이나 그 밖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신청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6","pdf-article-17"]},{"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신청연도의 직전 2년 이상 해당 인구감소지역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는 주민","지급신청기관의 장인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연금 지급과 재원 마련을 담당하도록 제안된 행정안전부장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conditions":["인구감소지역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지역을 말해요.","신청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해야 해요.","지급 정지 사유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 국외 체류 기간 30일 이상 지속,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교정시설에 수용, 치료감호 선고를 받고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에 준하는 경우가 포함돼요.","정지 기간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예요. 수급권 상실은 사망, 국적 상실 또는 국외 이주, 수급권자 요건 상실 시 사유 발생 달의 다음 달부터예요.","정지 사유의 발생·소멸 및 수급권 상실 사유는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사망에 따른 상실 신고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해야 해요.","이의신청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해요.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신청하지 못했음을 증명하면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quote":"제1조(목적) 이 법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한 인구감소지역에 거\n주하는 주민에게 인구감소지역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 소득기\n반을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청년층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n데 목적이 있다."},{"sourceId":"pdf-article-4","quote":"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기초\n연금이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수준이\n되도록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n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매년 필요한 재원을 마련\n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4","quote":"③ 인구감소지역 기초연금을 지급받는 주민은 인구감소지역의 발전\n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n제2장 인구감소지역 기초연금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등"},{"sourceId":"pdf-article-5","quote":"제5조(지급대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n(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게 인구감소지역 기초연금을 지급한다.\n② 수급권자는 신청연도의 직전 2년 이상 해당 인구감소지역에 주\n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6","quote":"제6조(지급금액 및 지급방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 기초\n연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구감소지역 기초연금의 지급금액을 정\n하되 연 240만원 이상이 되도록 한다.\n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급된 인구감소지역 기초연금 중 100분의\n80 이상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6","quote":"③ 제1항에 따른 지급금액의 적용기간은 지급금액이 결정된 연도의\n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n④ 인구감소지역 기초연금은 현금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n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지역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으로 지급해야\n한다."},{"sourceId":"pdf-article-7","quote":"제7조(지급신청) ① 수급권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n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지급신청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인구\n감소지역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7","quote":"② 수급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또\n는 지급신청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n제공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9","quote":"제9조(자료조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인\n구감소지역 기초연금 수급권(인구감소지역 기초연금을 받을 권리를\n말한다. 이하 “수급권”이라 한다)의 발생ㆍ변경ㆍ상실 등을 확인하\n기 위하여 수급권자에게 필요한 서류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n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sourceId":"pdf-article-9","quote":"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n하도록 할 수 있다.\n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ㆍ\n조사 또는 인구감소지역 기초연금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n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n수 있다."},{"sourceId":"pdf-article-9","quote":"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n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n③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n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n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sourceId":"pdf-article-10","quote":"제10조(지급의 결정 등) ①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른 조사를\n한 후 인구감소지역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ㆍ변경ㆍ상실 등을 결\n정한다."},{"sourceId":"pdf-article-10","quote":"②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n내용을 서면으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수급권자에게 지체 없\n이 통지하여야 한다.\n③ 그 밖에 수급권의 발생ㆍ변경ㆍ상실 등의 결정 통지 및 절차 등\n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1","quote":"제11조(지급 정지) ①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n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n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인구감소\n지역 기초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n1."},{"sourceId":"pdf-article-11","quote":"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구감소지역 기초연금을 지\n급받는 경우\n2. 국외 체류 기간이 3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n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에 수용되거나 치료감호 선\n고를 받고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n4."},{"sourceId":"pdf-article-11","quote":"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n령으로 정하는 경우\n② 제1항에 따른 지급 정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n정한다."},{"sourceId":"pdf-article-12","quote":"제12조(수급권의 상실) ① 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n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n수급권을 상실한다.\n1. 사망한 때\n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n3."},{"sourceId":"pdf-article-12","quote":"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n② 제1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수급권을 상실해도 수급\n권자의 가구 구성원이 있을 경우,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n그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그 가구 구성원의 최고 연장자에게 통지\n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3","quote":"제13조(신고) 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n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n이내에 그 사실을 지급신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3","quote":"다만,\n제2호(제12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가족\n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지급신\n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n1.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ㆍ소멸한 경우\n2."},{"sourceId":"pdf-article-13","quote":"제12조 각 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기초연금 수급권 상실 사유가\n발생한 경우"},{"sourceId":"pdf-article-14","quote":"제14조(환수) ①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n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인구감소지역 기초연금을 대통령\n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n는 경우에는 지급한 인구감소지역 기초연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n이자를 붙여 환수한다."},{"sourceId":"pdf-article-14","quote":"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구감소지역 기초연금을 받\n은 경우\n2. 제11조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기초연금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농\n어업인 기초연금이 지급된 경우\n3."},{"sourceId":"pdf-article-14","quote":"그 밖의 사유로 인구감소지역 기초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n②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환수 대상자에게 지급할 인구감소지역 기\n초연금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환수할 인구감소지역 기초연\n금(이하 “환수금”이라 한다)과 상계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4","quote":"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n바에 따라 환수금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5","quote":"제15조(환수금의 고지ㆍ독촉 및 징수) ①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제14조\n제1항에 따라 환수금을 징수하려면 기한을 정하여 환수금의 금액\n및 납부기한 등을 적은 문서로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5","quote":"②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사람이 그 기한\n까지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n바에 따라 독촉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5","quote":"③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사람이 그 기한\n까지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n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n제5장 인구감소지역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권리보호"},{"sourceId":"pdf-article-16","quote":"제16조(수급권의 보호) ① 수급권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n으며 압류 대상으로 할 수 없다.\n② 인구감소지역 기초연금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압류할 수 없다."},{"sourceId":"pdf-article-17","quote":"제17조(이의신청) ① 제10조에 따른 결정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n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지급신청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n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n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7","quote":"다만,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n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n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n③ 그 밖에 이의신청의 절차 및 결정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n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n제6장 보칙"},{"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6·7·8·9·10·11·12·13·14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