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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0852
발의일: 2025-06-16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6-16
발의일
2025-06-17
소관위 배정
정무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5ㆍ18민주유공자를 대상으로 수송시설 이용료 지원을 강화하고 보조금 지급 조건을 개선하는 법안.
예상 장점:
- 5ㆍ18민주유공자에게 수송시설 이용지원 강화
- 보조금 지급 조건 개선으로 이용기관에 대한 지원 확대
예상 단점:
- 추가 예산 필요성
- 관리 및 운영에 대한 부담 증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5ㆍ18민주유공자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지원을 강화하고 보조금 지급 조건을 개선하여 보다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ㆍ18민주유공자를 대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도록 정하는 한편, 수송시설 이용료를 무료 또는 할인하여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조율이 충분하지 않아 5ㆍ18민주유공자를 대상으로 수송시설의 이용지원을 실시하는데에 어려움이 있고, 수송시설의 이용지원을 제공함에도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기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한국철도공사와 도시철도공사가 수송시설 이용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점을 명확히 하여 이들에게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조율이 100분의 7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게 하여 5ㆍ18민주유공자에게 충분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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