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shortSummary":"국가유산 재난안전관리 법률을 새로 마련해 자연유산 등을 포함한 관리체계를 두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기존 재난안전관리 규정이 문화유산 관련 법률에만 있어 자연유산과 등록문화유산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국가유산 체제에 맞춘 예방·대비·대응·복구 규정도 필요하다는 점을 들고 있어요. 이 법안은 관련 규정을 별도 법률로 마련하려는 제정안이에요.","changes":[{"title":"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체계와 시책","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유산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관리체계를 두도록 제안해요. 국가유산청장은 기후변화 대응, 정보화, 전문인력 양성, 대응매뉴얼과 방재시설 점검·평가, 교육·훈련·홍보 등을 담은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 관할 국가유산의 안전관리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pdf-article-5"]},{"title":"실태조사와 기후변화 영향평가","description":"국가유산청장은 시책 수립에 필요한 시설·인력 현황, 재난 위험도, 기후변화 영향 등을 조사할 수 있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으면 합동조사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공공기관과 지정유산 및 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관리자·관리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 국가유산청장과 시·도지사는 기후변화 영향과 취약성을 조사·평가해 시책에 반영하고, 국가유산청장은 취약성이 크다고 판단하면 중점관리 조치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6","pdf-article-7"]},{"title":"정보시스템과 재난안전상황실","description":"국가유산청장이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수집·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재난안전관리 정보시스템과 재난안전상황실을 구축·운영하도록 제안해요.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하고, 수집한 정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공할 수 있어요. 제공받은 기관은 제공 목적 범위에서 정보를 보유·이용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의 수집·제공·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8","pdf-article-10"]},{"title":"안전점검·대응매뉴얼·방재시설","description":"국가유산청장과 시·도지사는 지정유산 및 등록문화유산을 주기적으로 안전점검하고, 특성에 맞는 재난대응매뉴얼을 마련해 소유자·관리자·관리단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해요. 소유자·관리자·관리단체는 정해진 재난방지시설을 설치·유지·관리하도록 노력하고, 시설을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해야 해요. 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방재시설 및 금연·흡연구역 표지를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비용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2","pdf-article-13","pdf-article-14"]},{"title":"금연구역 지정과 흡연 제한","description":"지정유산 및 등록문화유산과 보호물·보호구역·보관시설의 소유자·관리자·관리단체는 해당 시설 또는 지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표지를 설치하도록 해요. 다만 주거용 건축물은 화재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해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나눠 지정할 수 있어요. 시·도지사는 표지 설치 의무 위반자에게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할 수 있고, 누구든지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지 않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5"]},{"title":"긴급 안전조치와 피해 신고·조사","description":"지정유산 또는 등록문화유산에 재난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관람 등 활용을 제한·금지하거나 시설 보수·보강, 위험 요소 제거 등 긴급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요. 피해를 입은 소유자·관리자·관리단체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피해를 신고할 수 있고,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속히 조사해 국가유산청장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해요. 보고를 받은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복구비용 지원 등을 위해 피해 상황을 조사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16","pdf-article-17"]},{"title":"국가유산돌봄사업과 돌봄센터","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유산, 등록문화유산, 관련 법률에 따른 임시지정유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치 있는 국가유산을 대상으로 상시 예방관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사업에는 주기적 모니터링, 관람환경 개선, 주변 환경정비·재난 예방, 재난 시 신속한 조사·응급조치와 일정한 경미한 수리 등이 포함돼요. 국가유산청장은 매년 추진지침을 수립해 시·도지사와 돌봄센터에 통보하고, 국가유산청 산하 중앙센터를 설립하며 시·도지사는 관련 기관·단체를 지역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요. 지역센터 지정 취소 사유와 비용 보조 근거도 두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8","pdf-article-19","pdf-article-20"]},{"title":"교육·홍보와 안전관리 지원","description":"국가유산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정유산·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관리자·관리단체 등을 대상으로 초기대응과 평상시 안전관리 교육 및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고, 훈련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며 대국민 홍보도 하도록 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관리 활동을 하는 법인·단체·개인에게 비용이나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고, 매년 2월 10일을 국가유산 방재의 날로 정해 안전점검·방재훈련 등을 실시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3","pdf-article-24","pdf-article-25"]},{"title":"기관 협조·청문·비용지원·권한 위임","description":"국가유산청장·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소방·경찰·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계 기관·단체에 장비와 인력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도록 해요. 지역센터 지정 취소 전에는 청문을 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안전관리 또는 안전문화 진흥 사업·활동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국가유산청장의 권한 일부를 소속 기관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업무 일부를 관련 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6","pdf-article-27","pdf-article-28","pdf-article-29"]},{"title":"과태료와 시행·경과조치","description":"표지 설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안해요. 과태료는 대통령령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하도록 해요.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고, 기존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를 지역국가유산돌봄센터로 보며, 시행 전 행위의 과태료에는 종전 법률을 적용하도록 해요. 관련 조항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삭제하는 내용도 담고 있어요.","sourceIds":["pdf-article-30","pdf-appendix"]}],"targets":["국가와 지방자치단체","국가유산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지정유산 및 등록문화유산과 그 소유자·관리자·관리단체","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관련 기관·단체","지역국가유산돌봄센터 및 국가유산 안전관리 활동을 하는 법인·단체·개인"],"conditions":["실태조사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정보 제공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기후변화 영향과 취약성이 크다고 국가유산청장이 판단하면 중점관리 조치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요.","주거용 건축물은 화재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해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해 지정할 수 있어요.","재난 피해 소유자·관리자·관리단체는 피해 상황을 신고할 수 있고, 신고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사 결과를 국가유산청장 및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해요.","지역센터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시·도지사는 지정을 취소해야 하며, 그 밖의 법정 사유에는 취소할 수 있어요.","관계 기관·단체는 협조 요청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quote":"제1조(목적) 이 법은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국가유산을 안전하게\n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체제를\n확립하고 국가유산에 대한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국가\n유산 안전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sourceId":"pdf-article-5","quote":"제5조(국가유산 재난안전관리시책의 수립ㆍ시행) ① 국가유산청장은\n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n포함된 국가유산 재난안전관리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1. 국가유산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n2."},{"sourceId":"pdf-article-5","quote":"국가유산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기후변화 대응\n3. 국가유산 재난 및 안전관리의 정보화 추진 및 정보통신기술 등의\n활용\n4. 국가유산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n5. 국가유산 재난대응매뉴얼의 개발 및 보급\n6. 국가유산 재난방지시설에 대한 점검ㆍ평가\n7."},{"sourceId":"pdf-article-5","quote":"국가유산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ㆍ훈련 및 홍보\n8. 그 밖에 국가유산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n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n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의 국가유산 재난안전관리시\n책에 따라 관할 구역 내에 소재한 국가유산의 안"},{"sourceId":"pdf-article-5","quote":"전관리를 위한\n시․도별 국가유산 재난안전관리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6","quote":"제6조(국가유산 재난안전관리 실태조사)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5조에\n따른 국가유산 재난안전관리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n료의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n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6","quote":"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n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n1. 국가유산 재난 및 안전관리 시설 설치ㆍ관리 현황\n2. 국가유산 재난 및 안전관리 인력 현황\n3. 국가유산 재난 발생 위험도\n4. 기후변화가 국가유산에 미치는 영향\n5."},{"sourceId":"pdf-article-6","quote":"그 밖에 국가유산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국가유산청장\n이 인정하는 사항\n② 국가유산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n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n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지정유산\n및 등록문화"},{"sourceId":"pdf-article-6","quote":"유산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 등에게 자료의 제출을\n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n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n③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n한다."},{"sourceId":"pdf-article-7","quote":"제7조(국가유산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평가 등) ① 국가유산청장 및 시\nㆍ도지사는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후변화가 국가유산에 미치는\n영향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기후변화가 국가유산에 미치는 영향과\n그에 따른 국가유산의 취약성을 조사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5조에\n따른 국가유산 재난안전관리시"},{"sourceId":"pdf-article-7","quote":"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n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의 결과 기후변화가 국\n가유산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국가유산의 취약성이 크다고 판\n단하는 경우 해당 국가유산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취\n하거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8","quote":"제8조(국가유산 재난안전관리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국가유산청\n장은 국가유산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n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유산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n정보를 정기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국가유산 재\n난안전관리 정보시스템(이하 “정"},{"sourceId":"pdf-article-8","quote":"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n하여야 한다.\n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n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n해당 기관이 보유한 국가유산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정보를 제공\n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8","quote":"이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n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n다.\n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국가유산 재난 및 안전관\n리 관련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n제공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8","quote":"이 경우 정보를 제공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n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정보를 보\n유ㆍ이용할 수 있다.\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국가유산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n정보가 수집ㆍ제공 및 이용되는 경우 해당 정보에 개인정보가 포함\n된 때에는 그 수집ㆍ제공"},{"sourceId":"pdf-article-8","quote":"및 이용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n법」에 따른다.\n⑤ 그 밖에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n광부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0","quote":"제10조(국가유산 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n가유산 재난에 대비하고 신속한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을 위한 정\n보를 수집ㆍ전파하기 위하여 국가유산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ㆍ운\n영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2","quote":"제12조(국가유산 안전점검) ① 국가유산청장과 시ㆍ도지사는 국가유산\n재난을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기적으\n로 지정유산 및 등록문화유산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3","quote":"제13조(재난대응매뉴얼 마련 등) ① 국가유산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지\n정유산 및 등록문화유산의 특성에 따른 재난대응매뉴얼을 마련하고,\n이를 그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n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4","quote":"제14조(재난방지시설 설치 등) ① 지정유산 및 등록문화유산의 소유\n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는 지정유산 및 등록문화유산의 재난 및 안\n전관리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재난방지를 위한 시\n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4","quote":"② 제1항의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는 자는 해당 시설이 지\n정유산 및 등록문화유산의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n다.\n③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n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n위에서 그 소요비용의 전"},{"sourceId":"pdf-article-14","quote":"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n1. 제1항에 따른 재난방지시설\n2. 제15조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표지"},{"sourceId":"pdf-article-15","quote":"제1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지정유산 및 등록문화유산과 그 보호\n물ㆍ보호구역 및 보관시설(이하 이 조에서 “지정유산등”이라 한다)\n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지정유산등 해당 시설 또는 지\n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5","quote":"다만, 주거용 건축물은\n화재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n하여 지정할 수 있다.\n② 지정유산등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제1항에 따른 금\n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5","quote":"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n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n④ 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의 설치 기준\n및 방법 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 또는 시ㆍ도조례로 정한다.\n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n다."},{"sourceId":"pdf-article-16","quote":"제16조(재난대응을 위한 긴급 안전조치)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n사는 지정유산 또는 등록문화유산에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n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의 관\n람 등 활용을 제한ㆍ금지하거나 재난 확산을 방지하고 국민과 국가\n유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sourceId":"pdf-article-16","quote":"필요한 시설의 보수ㆍ보강 또는 위\n험 요소의 제거 등 긴급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7","quote":"제17조(재난 피해 신고 및 조사) ① 재난 피해를 입은 지정유산 또는\n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피해상황을 문화체\n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n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7","quote":"② 제1항에 따른 피해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 상\n황을 신속하게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국가유산청장 및 시ㆍ도지사에\n게 보고하여야 한다.\n③ 제2항의 보고를 받은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복구비용\n의 지원 등을 위해 재난 피해 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8","quote":"제18조(국가유산돌봄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n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의 보존을 위하여 상시적인 예방관리\n사업(이하 “국가유산돌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n1. 지정유산\n2. 등록문화유산\n3."},{"sourceId":"pdf-article-18","quote":"「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임시지\n정문화유산\n4.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임시지\n정천연기념물 또는 임시지정명승\n5."},{"sourceId":"pdf-article-18","quote":"그 밖에 역사적ㆍ문화적ㆍ예술적 가치가 높은 국가유산으로서 대\n통령령으로 정하는 것\n② 국가유산돌봄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국가유산의 주기적인 모니터링\n2. 국가유산 관람환경 개선을 위한 일상적ㆍ예방적 관리\n3. 국가유산 주변지역 환경정비 및 재난 예방\n4."},{"sourceId":"pdf-article-18","quote":"국가유산 및 그 주변지역의 재난 발생에 대응한 신속한 조사 및\n응급조치\n5.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해당\n국가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수리\n6."},{"sourceId":"pdf-article-18","quote":"그 밖에 국가유산돌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n③ 국가유산청장은 매년 국가유산돌봄사업 추진지침을 수립하여 시\nㆍ도지사 및 제19조에 따른 중앙국가유산돌봄센터와 제20조에 따른\n지역국가유산돌봄센터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9","quote":"제19조(중앙국가유산돌봄센터)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돌봄사업에\n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n국가유산청 산하에 중앙국가유산돌봄센터를 설립한다.\n1. 국가유산돌봄사업 관리의 지원\n2. 국가유산돌봄사업을 위한 연구 및 조사\n3."},{"sourceId":"pdf-article-19","quote":"국가유산돌봄사업을 위한 정보관리시스템 관리 및 운영\n4. 지역국가유산돌봄센터 평가의 지원\n5. 지역국가유산돌봄센터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의 운영\n6. 지역국가유산돌봄센터 상호 간의 연계ㆍ협력 지원\n7."},{"sourceId":"pdf-article-19","quote":"그 밖에 중앙국가유산돌봄센터의 설립목적에 필요한 사업\n② 중앙국가유산돌봄센터는 법인으로 한다.\n③ 중앙국가유산돌봄센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n필요한 직원을 둔다."},{"sourceId":"pdf-article-19","quote":"④ 중앙국가유산돌봄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n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n⑤ 국가유산청장은 중앙국가유산돌봄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소요되\n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0","quote":"제20조(지역국가유산돌봄센터)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n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유산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n국가유산돌봄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n1. 지역여건에 적합한 국가유산돌봄사업\n2. 지역여건에 적합한 국가유산돌봄사업을 위한 연구 및 조사\n3."},{"sourceId":"pdf-article-20","quote":"다만, 제1호에 해당하\n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n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n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n3. 국가유산돌봄사업을 하는 중에 지정유산을 파손하거나 원형을 훼\n손한 경우\n4."},{"sourceId":"pdf-article-20","quote":"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거나\n목적과 다르게 집행한 경우\n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국가유산돌봄센터의 운영에 필요한\n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3","quote":"제23조(교육훈련ㆍ홍보 실시) ① 국가유산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n지정유산 및 등록문화유산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 등을 대상으\n로 국가유산 재난에 대한 초기대응과 평상시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n및 문화체육관광부령에 따른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3","quote":"② 국가유산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난대비훈\n련 결과를 토대로 국가유산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n야 한다.\n③ 국가유산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유산 안전관리를 위한\n대국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4","quote":"제24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 안전관\n리 활동을 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n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n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5","quote":"제25조(국가유산 방재의 날) ① 국가유산을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n존하고 국민의 국가유산에 대한 안전관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n년 2월 10일을 국가유산 방재의 날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25","quote":"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 방재의 날 취지에 맞도록 국가\n유산에 대한 안전점검, 방재훈련 등의 사업 및 행사를 실시한다.\n③ 국가유산 방재의 날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n또는 시ㆍ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n제6장 보칙"},{"sourceId":"pdf-article-26","quote":"제26조(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n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n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n필요한 장비 및 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n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sourceId":"pdf-article-26","quote":"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n1. 소방관서\n2. 경찰관서\n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의 재난관리책임기관\n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산 보호 관련 기관 및 단체"},{"sourceId":"pdf-article-27","quote":"제27조(청문) 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n20조제2항에 따른 지역국가유산돌봄센터의 지정 취소 처분을 하려\n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8","quote":"제28조(비용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유\n산 재난안전관리 또는 안전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n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9","quote":"제2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권한은\n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n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9","quote":"②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 관련 기관ㆍ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n있다.\n제7장 벌칙"},{"sourceId":"pdf-article-30","quote":"제30조(과태료) ① 제15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n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n② 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10\n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sourceId":"pdf-article-30","quote":"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n라 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n수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n「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른 행\n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n규정이 있는"},{"sourceId":"pdf-appendix","quote":"경우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n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n제3조(돌봄센터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문화\n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문화유산돌\n봄센터는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지역국가유산돌봄센터로 본다."},{"sourceId":"pdf-appendix","quote":"② 이 법 시행 전에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가 행한 행위 또는 지역\n문화유산돌봄센터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지역국가유산돌봄센터\n가 행한 행위 또는 지역국가유산돌봄센터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n로 본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n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n한 법률」에 따른다.\n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n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 제80조의3부터 제80조의7까\n지, 제85조, 제88조제6호, 제10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을 각\n각 삭제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6·7·8·10·11·12·13·14·15·17·18·19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