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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5934
발의일: 2026-01-09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1-09
발의일
2026-01-12
소관위 배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자연재해대책법」의 범위를 확장하여 사회재난에 대한 공적 보도 의무를 명확히 하는 법안.
예상 장점:
- 사회재난에 대한 공적 정보 전달 강화
- 공적 보도 의무의 실효성 향상
예상 단점:
- 법률 개정으로 인한 혼란 가능성
-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사회재난에 대한 공적 보도를 강화하기 위해 「자연재해대책법」의 범위를 확장하여 재난보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공적 보도의무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난뉴스통신 업무를 연합뉴스사가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는 자연재해에 한정하여 해석되고 있어 데이터센터 화재 등 사회재난에 대한 공적 보도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회재난 상황에 대응한 공적 정보 전달의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으로 변경하여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아우르는 통합 개념을 적용함으로써 재난보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공적 보도의무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6호).
관련 해쉬태그
#재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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