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의원 등 16인)

{"shortSummary":"이 법안은 공인재난관리사 제1차 시험에서 정해진 사람에게 시험과목 일부만 면제할 수 있도록 바꾸자고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자격 보유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제1차 시험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해요. 법안은 자격별로 검정받은 과목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해 면제 범위를 조정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제1차 시험의 일부 면제 허용","description":"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제1차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바꾸자고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argets":["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자 중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자격을 보유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conditions":["제1차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대상과 면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며, 제공된 자료만으로 세부 기준은 확인되지 않아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제안이유 및 주요내용\n\n현행법은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시험과 관련하여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자격을 보유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1차 시험과목 전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sourceId":"pdf-amendment-5","quote":"-------------------\n-------------------------\n-------------------------\n------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n를---------------.\n④ ∼ ⑨ (현행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75조의3제3항 중 “시험을”을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