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민간자격의 동일 명칭 등록을 금지하고, 3년의 범위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등록하도록 제안해요. 재등록을 하지 않으면 등록취소와 벌칙을 받을 수 있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민간자격이 국가자격과 같은 명칭을 쓰지 못하도록 하지만, 다른 민간자격과 같은 명칭으로 등록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아요. 이 법안은 중복 등록과 등록 후 관리 부족 문제에 대응해 민간자격의 재등록·확인 절차와 위반 시 조치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민간자격의 동일 명칭 등록 금지","description":"민간자격관리자는 다른 민간자격과 동일한 명칭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제안해요. 같은 명칭으로 등록한 경우 주무부장관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민간자격 재등록과 법 위반 여부 확인","description":"민간자격관리자는 3년의 범위에서 주무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민간자격을 주무부장관에게 재등록하도록 제안해요. 재등록 때 주무부장관은 해당 민간자격의 관리·운영과 관련해 이 법을 위반했는지 확인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재등록 미이행에 대한 등록취소와 벌칙","description":"재등록하지 않은 경우 주무부장관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재등록하지 않은 채 민간자격을 관리·운영한 자에게 벌칙을 부과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기존 등록자격의 경과조치","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당시 기존 규정에 따라 등록된 민간자격은 등록한 것으로 보지만,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동일한 명칭으로 등록한 자격 중 등록일자가 가장 빠른 민간자격을 제외한 관리자는 해당 자격의 명칭을 변경해 재등록하도록 해요. 시행 당시 등록한 민간자격을 계속 관리·운영하려는 관리자는 주무부장관이 고시한 기한 내에 재등록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민간자격관리자","민간자격을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하려는 자","민간자격을 계속 관리·운영하려는 기존 등록 민간자격관리자","민간자격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주무부장관"],"conditions":["다른 민간자격과 동일한 명칭으로 민간자격을 등록할 수 없어요.","재등록은 3년의 범위에서 주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야 해요.","재등록 때 주무부장관은 민간자격의 관리·운영과 관련한 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시행 이후 1년 이내에 동일한 명칭으로 등록한 민간자격 중 등록일자가 가장 빠른 자격은 명칭 변경 재등록 대상에서 제외돼요.","시행 당시 등록된 민간자격을 계속 관리·운영하려면 주무부장관이 고시한 기한 내에 재등록해야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그런데 민간자격은 국가자격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민간자격은 다른 민간자격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동일한 명칭의 민간자격이 중복으로 행정청에 등록되고 있음."},{"sourceId":"pdf-amendment-5","quote":"-------------------. 이 경\n우 민간자격관리자는 다른 민\n간자격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n으로 등록할 수 없다.\n③ 민간자격관리자는 3년의 범\n위에서 주무부장관이 정하여\n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민간\n자격을 주무부장관에게 재등록\n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 주무부장관은 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이 법을\n위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n제18조의3제1항제1호 중 “방법으로”를 “방법 및 다른 민간자격과 동일\n한 명칭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n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sourceId":"pdf-amendment-5","quote":"이 경우 주무부장\n관은 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과\n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하고 있\n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n④ 그 밖에-----------------\n운영 및 등록ㆍ재등록에------\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과 같이 신설한다.\n2. 제17조제3항에 따라 재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n제39조에 제1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의4.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민간자격을 재등록하지 아니하고 이\n를 관리ㆍ운영한 자"},{"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다른 민간자격과 동일한 민간자격 명칭의 사용에 관한 경과조\n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은 제17조\n제2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등록한 것으로 본다."},{"sourceId":"pdf-appendix","quote":"다만, 이 법 시행 이\n후 1년 이내에 동일한 명칭으로 주무부장관에게 민간자격을 등록한\n민간자격 중 등록일자가 가장 빠른 민간자격을 제외한 모든 민간자\n격관리자는 제17조제3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에게 해당 민간자격의\n명칭을 변경하여 재등록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등록자격의 재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n규정에 따라 민간자격을 등록한 민간자격관리자가 해당 민간자격을\n계속하여 관리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n라 주무부장관이 고시한 기한 내에 재등록하여야 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