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장소에 재난 예보·경보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지정된 전문기관에 의뢰해 이를 점검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법안은 재난을 사전에 감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 예보 역량을 강화하려는 제안이에요. 제안이유에는 인공지능을 재난 예보에 활용하는 방안이 언급돼요.","changes":[{"title":"국가 관리 시설·장소의 예보·경보 체계","description":"국가가 관리하는 시설·장소에 재난예보 시스템 또는 화재예보 시스템 등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예보·경보 체계 점검","description":"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화재 및 재난예보 전문기관에 의뢰해 재난 예보·경보 체계를 점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argets":["국가가 관리하는 시설·장소","행정안전부장관","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화재 및 재난예보 전문기관"],"conditions":[],"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ㆍ장소에 대하여는 재난예보 시스템 또는 화재예보 시스템 등의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화재 및 재난예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재난 예보ㆍ경보 체계를 점검하도"}],"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