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국내선 운송 불이행과 지연에 대한 보상 기준을 새로 두도록 제안해요. 1시간 미만 지연은 국토교통부령상 상습 지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보상하도록 해요.","background":"제안이유에 따르면 현행법은 운송지연 피해구제 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1시간 이상 지연만 다뤄 1시간 미만 지연의 보상 기준이 부족해요. 이 법안은 항공사업법 제61조의3을 신설해 국내항공노선의 운송 불이행과 지연에 대한 보상 기준을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국내선 운송 불이행 보상 기준 신설","description":"대체편이 제공되면 1시간 이후 3시간 이내 제공 시 불이행된 해당구간 운임의 20%, 3시간 이후 제공 시 30%를 보상하도록 해요. 대체편이 제공되지 않으면 해당구간 운임을 환급하고 해당 구간 항공권 또는 교환권을 제공하도록 해요. 체재가 필요한 경우 적정 숙박비 등의 경비도 보상 기준에 포함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국내선 지연 시간별 보상 기준 신설","description":"1시간 미만 지연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상습 지연 기준을 충족할 때, 지연의 반복성·상습성, 원인, 항공운송사업자의 귀책 여부와 해당 노선의 지연율 등을 고려해 지연된 해당구간 운임의 10% 범위에서 정한 금액을 보상하도록 해요. 1시간 이상 2시간 이내는 10%, 2시간 이상 3시간 이내는 20%, 3시간 이상은 30%를 보상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1시간 미만 지연 보상 방식과 세부 기준","description":"1시간 미만 지연 보상은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마일리지 또는 이에 준하는 모바일 이용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해요. 이 보상의 구체적인 기준과 지급방법, 지연의 반복성·상습성 판단기준, 지연율 산정방법, 보상금액·방법·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보상 기준의 예외","description":"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피해가 발생하고, 항공교통사업자가 불가항력적 피해임을 증명하며 제61조제8항에 따른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준수한 경우에는 보상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마일리지 정의 문구 조정","description":"제64조제2항제6호에서 마일리지의 뜻을 괄호로 설명한 문구를 삭제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례","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61조의3은 시행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국내항공노선의 운송 불이행 및 지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내항공노선의 운송 불이행 및 지연","1시간 미만 운송 지연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상습 지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conditions":["1시간 미만 지연 보상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상습 지연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1시간 미만 지연 보상액은 지연의 반복성·상습성, 지연 원인, 항공운송사업자의 귀책 여부 및 해당 노선의 지연율 등을 고려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피해에 대해 항공교통사업자가 불가항력적 피해임을 증명하고 제61조제8항에 따른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준수하면 보상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1조의3은 시행 이후 최초로 발생한 국내항공노선의 운송 불이행 및 지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대체편이 제공된 경우\n1) 1시간 이후 3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 시: 불이행된 해당구간\n운임의 20% 보상\n2) 3시간 이후 대체편 제공 시: 불이행된 해당구간 운임의 30%\n보상\n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대체편이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 불이행된 해당구간 운임환급\n및 해당 구간 항공권 또는 교환권 제공\n2. 운송 지연\n가. 1시간 미만 운송 지연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상습 지연\n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연된 해당구간 운임의 10%의 범위에\n서 지연의 반복성ㆍ상습성, 지연 원인, 항공"},{"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운송사업자의 귀책\n여부 및 해당 노선의 지연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n정하는 금액을 보상\n나. 1시간 이상 2시간 이내 운송 지연: 지연된 해당구간 운임의\n10% 보상\n다. 2시간 이상 3시간 이내 운송 지연: 지연된 해당구간 운임의\n20% 보상\n라."},{"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3시간 이상 운송지연: 지연된 해당구간 운임의 30% 보상\n②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보상은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마\n일리지 또는 이에 준하는 모바일 이용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n경우 보상의 구체적인 기준 및 지급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n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연의 반복성ㆍ상습성 판단기준, 지연율\n산정방법, 보상금액, 보상방법 및 보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n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n제64조제2항제6호 중 “마일리지(탑승거리, 판매가 등에 따라 적립되는\n점수 등을 말한다)에”를 “마일리지에”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만,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n는 사유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항공교통사업자가 불가항력적 피해\n임을 증명하고, 제61조제8항에 따른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준\n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1. 운송 불이행(체재필요 시 적정 숙박비 등의 경비를 포함한다)\n가."},{"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국내항공노선의 운송 지연의 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의3의\n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국내항공노선의 운송 불이행\n및 지연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