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농업부문 세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조정해요. 일부 특례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인지세 특례는 일부 항목의 적용기한을 달리 정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농업부문 세제 특례의 일몰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예요. 이 법안은 농업 관련 법인세·부가가치세·인지세 등 특례의 기한을 조정해 농가소득 안정을 지원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관련 특례 기한 연장","description":"영농조합법인 관련 법인세 면제와 배당소득 과세 특례 등의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도록 제안해요. 제68조와 제69조에 따른 특례도 해당 조문에서 정한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농업용 면세유 등 부가가치세 특례 기한 조정","description":"제106조의2제1항의 제1호 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도록 제안해요. 제106조제1항의 적용대상 호수 표기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제1호, 제2호’로, ‘제4호의2’에서 ‘제3호, 제4호의2’로 바꾸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인지세 특례의 항목별 적용기한 조정","description":"제116조제2항제3호에서 제9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도록 제안해요. 제19호는 연장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2026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하도록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신설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농업경영 관련 특례 기한 연장","description":"제121조의23제10항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농업부문 세제 특례 중 제66조·제68조·제69조·제106조·제106조의2·제116조·제121조의23에 규정된 대상","제116조제2항제3호의 제9호 및 제11호 과세문서와 제19호 과세문서"],"conditions":["제19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하도록 제안해요.","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n법인세의 면제 등) ① 「농어\n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n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n영정보를 등록한 영농조합법인\n(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n다)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n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n지 곡물 및 기타"},{"sourceId":"pdf-current-5","quote":"식량작물재배\n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하\n“식량작물재배업소득”이라 한\n다)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n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n법인세를 면제한다."},{"sourceId":"pdf-current-5","quote":"②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n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2026년\n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n중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n생한 배당소득 전액과 식량작\n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에서\n발생한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n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6조제1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n은 조 제2항 전단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n며, 같은 조 제3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n고, 같은 조 제7항"},{"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8년\n12월 31일”로 한다.\n제68조제1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n은 조 제3항 전단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n며, 같은 조 제4"},{"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항 전단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n로 한다.\n제69조제1항 본문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n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1\n호, 제2호”로, “제4호의2”를 “제3호, 제4호의2”로 한다.\n제10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호는 2026년 12월 31\n일까지”를 “제1호는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16조제2항제3호 중 “제9호, 제11호 및 제19호는 2026년 12월 31일\n까지”를 “제9호 및 제11호는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항\n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3의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9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n제121조의23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8년\n12월 31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