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국방·군사시설사업 시행자가 대체시설을 국가에 기부하고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을 양여받는 경우, 국유재산을 사전 양여하거나 양여 전 무상 사용·수익할 수 있는 특례의 근거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관련 특례를 두는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법안이에요. 그 개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 법안도 그에 맞춰 조정되어야 해요.","changes":[{"title":"국유재산 특례 근거 추가","description":"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제223호를 신설해, 국가에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을 양여받는 방식의 국방·군사시설사업 시행자에게 국유재산을 일부 사전 양여하거나 양여 전에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특례의 근거를 두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가에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을 양여받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conditions":["특례 근거 신설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57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 법안도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해요.","국유재산의 사전 양여 또는 양여 전 무상 사용·수익 특례는 해당 사업시행자에 관한 것이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는 세부 적용 요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제안이유 및 주요내용\n\n국가에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을 양여받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국유재산의 일부를 사전 양여하거나 양여 전 무상 사용ㆍ수익 특례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국유재산"},{"sourceId":"proposal","quote":"특례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1214호 별표 제223호 신설).\n\n참고사항\n\n이 법률안은 박선원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57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