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과태료 체납자를 출국금지 대상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관련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background":"법안은 과태료 체납자의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제도를 연계하려는 내용이에요. 이 법안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5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하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명단 공개된 과태료 체납자를 출국금지 대상에 추가","description":"법무부장관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는 국민의 범위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과태료 체납자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기존 제7호를 제8호로 옮기고, 그 조항의 참조를 ‘제6호’에서 ‘제7호’로 바꾸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및 적용 시점","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과태료 체납자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과태료 체납자"],"conditions":["출국금지 대상에 추가되는 것은 명단이 공개된 과태료 체납자예요.","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명단이 공개된 과태료 체납자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이 법안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5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4조(출국의 금지) ① -------\n-------------------------\n-------------------------\n-------------------------\n-----------------.\n1. ∼ 6. (현행과 같음)\n7."},{"sourceId":"pdf-amendment-5","quote":"「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n과태료 체납자\n8. ----------------제7호--\n-----------------------\n-----------------------\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n설하며, 같은 항 제8호(종전의 제7호) 중 “제6호”를 “제7호”로 한다.\n7.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과태료\n체납자"},{"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질서위반행위규\n제법」 제54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과태료 체납자부터 적용한\n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