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일정한 고위험기기등에 정보보호인증을 의무화하고, 인증받지 않은 기기의 판매 등을 제한하도록 제안해요. 기존 기기의 판매 제한에는 경과기간을 두어요.","background":"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증기준에 적합한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에 정보보호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해요. 이 법안은 침해사고 때 국가안전보장이나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줄 우려가 큰 기기에 대해 인증과 유통 제한을 의무화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고위험기기등의 정보보호인증 의무","description":"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중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국가안전보장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줄 우려가 큰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설비·장비를 고위험기기등으로 정해요. 이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48조의6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인증을 받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미인증 고위험기기등의 판매 등 제한","description":"누구든지 제48조의6제3항에 따른 정보보호인증을 받지 않은 고위험기기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보관 또는 그 밖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 제공된 개정조문은 금지행위의 문장 끝부분과 위반 시 과태료 조문을 담고 있지 않으므로, 그 세부 범위와 과태료 내용은 확인할 수 없어요.","sourceIds":["pdf-amendment-5","proposal"]},{"title":"시행 및 경과조치","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시행하도록 해요. 인증 의무는 시행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고위험기기등부터 적용하고, 시행 당시 이미 제조되었거나 수입된 기기에는 시행일부터 1년까지 제48조의6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위험기기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제48조의6제3항에 따른 정보보호인증을 받지 않은 고위험기기등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보관하는 자"],"conditions":["고위험기기등은 침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줄 우려가 큰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설비·장비예요.","제48조의6제3항의 인증 의무는 법 시행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고위험기기등부터 적용해요.","법 시행 당시 이미 제조되었거나 수입된 고위험기기등에는 시행일부터 1년까지 제48조의6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n----------------------------.\n② (현행과 같음)\n③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중\n침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국\n가안전보장에 지장을 초래하거\n나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n산에 피해를 줄 우려가 큰 것\n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n기기ㆍ설비ㆍ장비(이하 “고위\n험기"},{"sourceId":"pdf-amendment-5","quote":"기등”이라 한다)를 제조하\n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1항에\n따른 정보보호인증을 받아야\n한다.\n④ 누구든지 제3항에 따른 정\n보보호인증을 받지 아니한 고\n위험기기등을 판매하거나 판매\n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또는"},{"sourceId":"proposal","quote":"이에 고위험기기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정보보호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정보보호인증을 받지 아니한 고위험기기등의 판매 등을 제한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6제3항ㆍ제4항 신"},{"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정보보호인증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6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n법 시행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고위험기기등부터 적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고위험기기등의 판매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n미 제조되었거나 수입된 고위험기기등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일부\n터 1년까지는 제48조의6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