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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6042
발의일: 2026-01-14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1-14
발의일
2026-01-15
소관위 배정
국회운영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국회예산정책처가 조사·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보고서 등에 요구 주체를 명시하여 입법 지원 활동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
예상 장점:
- 입법 지원 활동의 책임성 강화
- 국회의 정책 개발 역량 체계적 관리
예상 단점:
- 요구 주체 명시로 인한 추가 절차 필요
- 정보 공개로 인한 개인정보 보호 문제 발생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 등에 요구 주체 명시하여 입법 지원 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직무에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을 조사 및 분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자료는 입법 과정의 핵심 근거로 활용되며 이를 바탕으로 보고서가 작성되어 공개되기도 함.
그러나 조사 및 분석으로 제공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보고서 등에 그 자료의 요구 주체가 명시되지 않아, 해당 자료가 어떠한 문제의식과 입법 취지에서 분석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의 요구에 따라 조사·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고서 등을 작성하고 외부에 공개하는 경우에 그 요구한 주체를 해당 보고서 등에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입법 지원 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회의 정책 개발 역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입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관련 해쉬태그
#투명성
#책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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