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임금체불에 적용되는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피해 노동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에 따르면 현행법은 임금체불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일부 위반행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해요. 법안은 해당 처벌과 공소 제기 규정을 바꾸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임금체불 관련 벌칙 적용 범위와 형량 변경","description":"근로기준법 제107조의 벌칙 적용 대상에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 위반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제안이유는 이 임금체불에 대한 법정형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한다고 설명해요.","sourceIds":["proposal","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따른 공소 제한 삭제","description":"법률 제20520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제109조제2항을 삭제하도록 제안해요. 이에 따라 제안이유상 피해 노동자와 합의했는지와 관계없이 사법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sourceIds":["proposal","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근로기준법 제36조, 제40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 위반자","법률 제20520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제109조제2항에 따른 피해자와 해당 위반행위자"],"conditions":["법안이 통과되면 적용하도록 제안해요.","제안이유는 피해 노동자와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법절차를 진행하도록 한다고 설명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사용자의 임금체불에 대한 벌칙에 있어, 법정형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여 다른 중요한 「근로기준법」 위반행위와 동등한 수준의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여 피해 노동자와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법절차를 진행하도록 함으로"},{"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07조(벌칙) 제7조, 제8조, 제9\n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n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n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n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07조(벌칙) --------------\n---------------- 제36조, 제\n40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n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n2항제2호, 제56조-----------\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07조 중 “제40조”를 “제36조, 제40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n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로 한다."},{"sourceId":"pdf-current-5","quote":"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n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n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n제기할 수 없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법률 제20520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제109조제1항 중 “제36조,\n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를 “제6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