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과태료 합계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개 전 소명과 재심의 절차를 두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과태료 체납을 막기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제도를 신설하자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 명단 공개","description":"통과되면 행정기관의 장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과태료의 합계금액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법인은 대표자의 인적사항을 공개 대상으로 하고, 불복청구가 진행 중이거나 체납액의 일정 금액 이상을 납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공개하지 않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심의·소명 및 공개 방법","description":"통과되면 행정기관에 명단 공개 여부를 심의·재심의하는 심의위원회를 두고, 행정기관의 장은 공개대상예정자에게 공개 예정임을 통지해 소명할 기회를 주도록 해요. 통지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체납액 납부이행 등을 고려해 위원회가 공개 여부를 재심의하도록 하고, 공개는 관보 게재 또는 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 게시로 하도록 해요.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및 적용 시기","description":"통과되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과태료의 합계금액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법인 체납자의 경우 대표자의 인적사항"],"conditions":["불복청구가 진행 중이거나 체납액의 일정 금액 이상을 납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해요.","명단 공개 여부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공개대상예정자에게 통지해 소명할 기회를 준 뒤 통지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 체납액 납부이행 등을 고려해 재심의하도록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 이후 부과하는 과태료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54조의2(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 ① 행정기관의 장은\n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과태료의 합계금액이 2억원 이상인 체\n납자에 대하여 그 인적사항(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인적사항을\n말한다)과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만, 체납 과태료에 대하여\n이의신청ㆍ심사청구 등 불복청구가 진행 중이거나 체납액의 일정금\n액 이상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n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에 대한\n공개여부를 심의 또는 재심의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심의위원회를\n둔다.\n③ 행정기관의 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대상예정자에게\n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예정자임을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n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지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n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체납액의 납부이행 등을 고려하여 체납자의\n명단 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하여야 한다.\n⑤ 제1항에 따른 공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행정기관의 장이 지정\n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체납자 명단 공개 및 심의위원회의\n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태료를 부과하\n는 분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