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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0050
발의일: 2025-04-23
상태:
대안반영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4-23
발의일
2025-04-24
소관위 배정
기획재정위원회
2025-11-30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대안반영폐기
AI 요약
요약 :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의약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려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됨.
예상 장점:
-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의 의약품 구매에 대한 재정적 부담 완화
- 의약품 공급 확대로 환자들의 치료 환경 개선
예상 단점:
- 관세 면제로 인한 예산 손실 우려
- 관세 면제 대상 확대로 인한 제도 운영 어려움 가능성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등과 더불어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 또는 제조된 물품 중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이 수입될 때 관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관세 면제 대상을 시행규칙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으로는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이 공급받아야 하는 의약품에 대한 재정적인 부담을 완화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임.
이에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의약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관세를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1조제4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선우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05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관련 해쉬태그
#관세면제
#희귀난치성질환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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