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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1636
발의일: 2024-07-11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07-11
발의일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연장을 통해 숙련된 외국인근로자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
예상 장점:
- 숙련된 외국인근로자의 활용도 증가
- 국내 생산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 강화
예상 단점:
- 외국인근로자 우대로 인한 국내 노동자의 일자리 경쟁력 하락 우려
- 외국인근로자 증가로 인한 사회적 갈등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하여 숙련된 외국인근로자의 활용도를 높이고, 국내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함.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하고 교육과정 이수한 외국인근로자에게 3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 연장 가능하도록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3년 이내로 규정하면서, 사용자의 재고용 허가를 받은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2년 미만의 범위에서 1회만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국내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외국인력 수요가 다양해짐에 따라 이미 유입된 숙련된 외국인근로자의 활용도를 높이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고용노동부도 2023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에서, 산업ㆍ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체류기간 등의 우대를 통해 외국인력 숙련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을 제안함.
이에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하면서 향후 1년 이상 효력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3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신설).
관련 해쉬태그
#외국인근로자
#노동시장
#취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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