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정보공유시스템, AI 기반 산업기술 유출위험 탐지체계와 신속초동대응팀, 피해지원 기구·기금 등을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관계 기관 간 정보공유 체계가 제도화되지 않았고 산업기술 유출 대응이 사후 적발·처벌 중심이어서, 위험의 조기 탐지와 신속한 초동 대응, 유출기술 회수 및 피해회복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해요.","changes":[{"title":"정보공유시스템","description":"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 방지와 보호를 위해 관계 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산업기술보호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입력 대상기관, 정보의 범위, 열람 권한과 보안등급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6-2"]},{"title":"유출위험 탐지체계와 신속초동대응팀","description":"AI 기반 산업기술 유출위험 탐지체계와 신속초동대응팀을 도입하도록 제안해요. 제공된 자료에는 이 체계와 팀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이나 권한은 확인되지 않아요.","sourceIds":["proposal"]},{"title":"산업기술피해지원센터","description":"산업기술이 유출된 경우 신속한 대응과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통상부장관이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센터는 유출기술 회수 지원, 확산 방지, 관련 국제소송 지원 및 피해기업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장관은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어요.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2-7"]},{"title":"산업기술보호기금","description":"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기술 보호와 유출 피해 회복을 위해 기금을 설치하도록 제안해요. 기금은 국가의 출연금, 기금운용수익, 민간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하고, 유출 피해기업 긴급 지원, 유출기술 회수, 관련 국제소송 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해요. 그 밖의 운용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6-6"]},{"title":"민관산업기술보호협의회와 관련 조항","description":"제안이유·주요내용은 민관산업기술보호협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한다고 밝히지만, 제공된 조문에는 협의회의 구성·운영 내용이 없어 구체적인 제도는 확인되지 않아요. 제공된 제22조의7 조문은 제34조에 협의회 위원을, 제35조에 협의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또한 제34조와 제35조에 피해지원센터 임·직원도 각각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22-7"]},{"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산업통상부장관","관계 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산업기술 유출 피해기업","제16조의5에 따른 협의회 위원","제22조의7에 따른 피해지원센터 임·직원"],"conditions":["정보공유시스템은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 방지 및 보호를 위해 관계 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구축·운영할 수 있어요.","피해지원센터는 산업기술이 유출된 경우 신속한 대응 및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운영할 수 있어요.","피해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6-2","quote":"제16조의2(산업기술보호정보공유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산업통상부\n장관은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하여 관계 기관이\n공동으로 활용하는 산업기술보호정보공유시스템(이하 “정보공유시스\n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6-2","quote":"② 정보 입력 대상기관, 입력ㆍ열람 정보의 범위, 정보의 열람 권한\n및 보안등급 등 정보공유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n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roposal","quote":"이에 관계 기관 간 산업기술보호정보공유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산업기술 유출위험 탐지체계와 신속초동대응팀을 도입하는 한편, 산업기술피해지원센터, 민관산업기술보호협의회 및 산업기술보호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업기술 보호체계를 예방ㆍ조기탐지ㆍ신속대"},{"sourceId":"pdf-article-22-7","quote":"제22조의7(산업기술피해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n산업기술이 유출된 경우 신속한 대응 및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하\n여 산업기술피해지원센터(이하 “피해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n영할 수 있다.\n② 피해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1."},{"sourceId":"pdf-article-22-7","quote":"유출된 산업기술의 회수 지원\n2. 유출된 산업기술의 확산 방지\n3. 산업기술 유출 관련 국제소송 지원\n4. 산업기술 유출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n5."},{"sourceId":"pdf-article-22-7","quote":"그 밖에 산업기술 유출에 따른 피해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n③ 산업통상부장관은 피해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2-7","quote":"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피해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n위탁할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n⑤ 그 밖에 피해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n으로 정한다.\n제34조에 제5호의2 및 제7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5의2."},{"sourceId":"pdf-article-16-6","quote":"제16조의6(산업기술보호기금)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의 보호\n및 유출피해 회복을 위하여 산업기술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n다)을 설치한다.\n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n1. 국가의 출연금\n2. 기금운용수익\n3. 민간의 출연금\n4."},{"sourceId":"pdf-article-16-6","quote":"그 밖의 수입금\n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n1. 산업기술 유출 피해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n2. 유출된 산업기술의 회수\n3. 산업기술 유출 관련 국제소송 지원\n4."},{"sourceId":"pdf-article-16-6","quote":"그 밖에 산업기술의 보호 및 유출 대응에 필요한 사업\n④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22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rticle-22-7","quote":"제16조의5에 따른 협의회의 위원\n7의2. 제22조의7에 따른 피해지원센터의 임ㆍ직원\n제35조에 제3호의2 및 제4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3의2. 제16조의5에 따른 협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n4의2. 제22조의7에 따른 피해지원센터의 임ㆍ직원"},{"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6·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