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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7241
발의일: 2026-03-05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3-05
발의일
2026-03-06
소관위 배정
행정안전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위반 공소시효를 5년까지로 확대하는 법안.
예상 장점:
- 불법 금품수수 행위 방지
- 철저한 수사 가능성 증가
예상 단점:
- 증거 확보 어려움
- 소추의 가능성 증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공소시효 기간을 확대하여 적극적인 수사를 유도하고자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를 선거일 후 6개월까지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공천을 매개로 한 금품수수 의혹이 밝혀지면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여론이 높아지고 있으며, 공소시효 6개월만으로는 해당 범죄의 증거를 확보하고 기소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를 선거일 후 5년까지로 대폭 확대함으로써 정당공천을 매개로 한 불법 금품수수행위를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268조제4항 신설).
관련 해쉬태그
#선거
#부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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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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