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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6107
발의일: 2026-01-16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1-16
발의일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2028 유엔해양총회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국유재산을 특례로 사용할 수 있는 법안 제정 예정.
예상 장점:
- 유엔해양총회 개최 성공 지원
- 국유재산 활용 확대
예상 단점:
- 국유재산 남용 우려
- 특례로 인한 불평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8 유엔해양총회 개최를 위해 국유재산 활용을 허용하는 법안 제정 및 관련 법률 개정 계획.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8년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제4차 유엔해양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사용 및 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 제정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어기구의원이 대표발의한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610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관련 해쉬태그
#법안제정
#국유재산
#유엔해양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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