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항만공사 임원을 임명할 때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사 근로자 1명을 비상임이사로 임명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항만공사는 기타공공기관으로, 제안이유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과 달리 노동이사제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요. 이 법안은 항만공사의 임원 임명 절차를 바꾸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근로자 비상임이사 임명","description":"사장이 사장 및 감사를 제외한 다른 임원을 임명할 때, 3년 이상 재직한 공사 소속 근로자 중 1명을 비상임이사로 임명하도록 제안해요. 해당 근로자는 근로자대표의 추천을 받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근로자대표로 보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와 적용례","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개정된 임명 규정은 시행 이후 임원을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항만공사","3년 이상 재직한 공사 소속 근로자","사장 및 감사를 제외한 임원 임명"],"conditions":["비상임이사로 임명할 근로자 1명은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근로자대표로 봐요.","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임원을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6조(임원의 임명) ① ∼ ③\n(생 략)\n④ 사장 및 감사를 제외한 그\n밖의 임원은 사장이 임명한다.\n⑤ ㆍ ⑥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6조(임원의 임명) ① ∼ ③\n(현행과 같음)\n④ -------------------------\n-------------------임명하되,\n3년 이상 재직한 공사 소속 근\n로자(「근로기준법」제2조제1\n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n다."},{"sourceId":"pdf-amendment-5","quote":"이하 같다) 중에서 근로자\n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n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n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n이하 같다)의 추천이나 근로자\n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n명을 비상임이사로 임명하여야\n한다.\n⑤ ㆍ ⑥ (현행과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비상임이사의 임명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n이 법 시행 이후 임원을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