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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9949 발의일: 2026-07-14 상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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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7-14
발의일
2026-07-15
소관위 배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이 법안은 전통주와 지역특산주를 구분하고, 일정 기준에 맞는 술을 전통주로 지정하는 제도를 두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배경 현행법은 지역특산주를 전통주에 포함하고 있어 전통주에 대한 법적 정의와 국민의 인식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문제를 제기해요. 이 법안은 ‘전통주 등’이라는 용어를 정비하고 전통주와 지역특산주를 구분해 진흥 정책의 대상을 명확히 하려는 제안이에요. 주요 변경사항 - 전통주와 지역특산주를 구분해 정의해요: 법률의 이름과 관련 표현을 ‘전통주 및 지역특산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지역특산주는 농어업경영체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 또는 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ㆍ군ㆍ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고, 시ㆍ도지사의 제조면허 추천을 받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로 정의하도록 해요. 전통주 정의에는 국내에서 제조되고 전승 원리를 계승ㆍ발전시켜 진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술을 두도록 제안해요. - 전통주 지정과 취소·시정 제도를 마련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술을 전통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지정 대상은 「주세법」 제5조제1항제2호의 발효주류 중 탁주ㆍ약주ㆍ청주 및 과실주, 같은 항 제3호의 증류주류 중 소주ㆍ일반증류주 및 리큐르, 같은 항 제4호의 기타 주류예요.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도록 해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으면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는 지정 취소 또는 기간을 정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 진흥 관련 조항의 적용 대상을 정비해요: 제9조제1항 전단, 제3장의 제목,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17조제1항 및 제17조의2제1항 등에서 ‘전통주 등’을 ‘전통주 및 지역특산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제8조제1항의 제조면허 추천 대상은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전통주와 지역특산주로 한정하고, 제31조와 제32조의 표현도 두 유형을 반영하도록 정비해요. - 전통주 지정 취소 관련 항목을 신설해요: 제33조제1호를 제1호의2로 옮기고, 제33조에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전통주 지정의 취소를 제1호로 신설하도록 제안해요. 제공된 자료에는 제33조의 법적 효과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그 효과는 여기서 단정하지 않아요. - 시행 시기와 다른 법률의 법률명 인용을 정비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9호다목과 「주세법」 제2조제8호다목에 인용된 법률명을 개정된 이름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적용 대상 - 전통주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중요 조건 - 전통주로 지정할 수 있는 술은 국내에서 제조되고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를 계승ㆍ발전시켜 진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아야 해요. - 지정 대상 주류는 「주세법」 제5조제1항제2호의 발효주류 중 탁주ㆍ약주ㆍ청주 및 과실주, 제5조제1항제3호의 증류주류 중 소주ㆍ일반증류주 및 리큐르, 제5조제1항제4호의 기타 주류예요. - 전통주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도록 제안해요.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 지역특산주는 해당 농어업경영체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 또는 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ㆍ군ㆍ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고, 시ㆍ도지사의 제조면허 추천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면허를 받아 제조하도록 정의해요. -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원문 근거 - “제명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전통주 및 지역특산주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 중 “전통주 등”을 “전통주 및 지역특산주”로 한다.” - “제2조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전통주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술”을 ““지역특산주”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 산자단체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 “(이하 “농어업경영체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한 술로서 제8조에 따 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 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제조면허 추천을 받아 「주 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 “국내에서 제조되고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를 계승ㆍ발 전시켜 진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농 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술 가. 해당 농어업경영체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 나. 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 치구를 말한다.” - “제8조의2(전통주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술 중 국내에서 제조되고 예로 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를 계승ㆍ발전시켜 진흥이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술을 전통주 로 지정할 수 있다. 1.” - “「주세법」 제5조제1항제2호의 발효주류 중 탁주ㆍ약주ㆍ청주 및 과실주 2. 「주세법」 제5조제1항제3호의 증류주류 중 소주ㆍ일반증류주 및 리큐르 3.” - “「주세법」 제5조제1항제4호의 기타 주류 ② 제1항에 따른 전통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 “지정된 전통주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 우 ④ 제3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전통주 등”을 “전통주 및 지역특산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중 “전통주 등”을 “전통주 및 지역특산주”로 한다.” - “제7조제1항 중 “전통주 등”을 “전통주 및 지역특산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전통주”를 “전통주(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전 통주에 한정한다) 및 지역특산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0조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주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은 전통주 및 지역특산주”로, “경영컨설팅 등 전통주 등”을 “경영컨설 팅 등 전통주 및 지역특산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등의”를 “및 지역특산주의”로 한다.” - “제12조제1항 중 “전통주 등”을 “전통주 및 지역특산주”로 한다. 제13조 중 “전통주 등”을 “전통주 및 지역특산주”로 한다. 제14조 중 “전통주 등”을 “전통주 및 지역특산주”로 한다.” - “제17조제1항 중 “전통주 등”을 “전통주 및 지역특산주”로, “전통주”를 “전통주 및 지역특산주”로 한다. 제17조의2제1항 중 “전통주 등”을 “전통주 및 지역특산주”로 한다.” - “제31조의 제목 중 “전통주”를 “전통주 및 지역특산주”로 하고, 같은 조 중 “전통주”를 “전통주 또는 지역특산주”로 한다. 제32조 중 “전통주 등”을 “전통주 및 지역특산주”로 한다. 제33조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1.” -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전통주 지정의 취소”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9호다목 중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전통주 및 지역특산주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 “② 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다목 중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전통주 및 지역특산주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주 등을 전통주와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를 계승ㆍ발전시켜 진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술로 정의하고, 전통주에는 식품명인과 무형문화재가 국산 농산물로 만든 술(민속주)과 농업인이 지역의 농산물로 만든 술인 지역특산주를 포함하여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대다수의 국민이 전통주로 인식하고 있는 탁주, 약주, 증류식소주의 상당수가 전통주에서 배제되는 반면, 전통성과는 무관한 지역특산주는 전통주에 포함되고 있어 전통주 관련 법령ㆍ정책과 국민의 현실 인식 간에 괴리가 큰 것으로 나타남. 이에 전통주 등이라는 불분명한 용어를 정비하고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를 계승ㆍ발전시킨 술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술을 전통주로 포함하며, 지역특산주를 전통주와 구분하여 대등하게 규정함으로써 전통주에 대한 법적 정의가 국민적 인식에 부합하도록 하여 전통주와 지역특산주의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8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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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복지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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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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