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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21721 발의일: 2026-10-01 상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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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10-01
발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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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이 법안은 철강 등을 포함한 적격품목의 국내 생산·판매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공제 요건과 한도, 자료 제출·보관 규정도 함께 마련해요. 배경 보호무역주의와 철강 공급과잉·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국내 철강 생산기반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 분야에 철강을 명시하고 제도 운영 기준을 정하려는 법안이에요. 아직 통과된 법률이 아니라 제안 내용이에요. 주요 변경사항 -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과 대상 품목: 내국인이 203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요건을 갖춘 적격품목을 생산·판매하면, 해당 과세연도 판매량에 따른 공제액을 그 품목이 판매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제안해요. 적격품목에는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철강, 핵심소재 및 인공지능로봇 부품 분야의 품목 중 법정 요건을 충족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을 포함하도록 해요. - 공제 적용을 위한 생산·판매 요건: 생산자가 직접 생산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생산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생산에 직접 사용한 사업용 유형자산은 제24조에 따른 공제를 받은 자산이 아니어야 해요. 생산자가 직접 판매하고 공급장소가 국내여야 하며, 생산된 과세연도 또는 다음 과세연도에 판매하고, 중고품이 아니어야 해요. 국내에서 공급받은 품목을 받은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국내 공급 요건의 예외로 두고, 판매상대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면 영리 목적 거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할 자료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해요. - 공제액 산정과 한도: 공제액은 적격품목별 생산비용·판매가격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생산지역별 비율과 과세연도별 비율을 곱해 산정하도록 제안해요. 과세연도별 비율은 202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3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00, 203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100분의 75, 203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100분의 50, 203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100분의 25로 해요. 과세연도 중 적격품목 생산과 직접 관련된 비용의 100분의 50과, 관련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한 대통령령상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에서 직전 과세연도까지 실제 공제받은 금액을 뺀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공제 한도로 두도록 해요. - 공제 신청과 자료 보관·제출: 공제를 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하도록 해요. 공제를 받은 내국인은 생산비용과 생산·판매량 등을 입증하는 자료를 해당 품목 판매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10년간 보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제안해요. - 기존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취소 신청 특례: 제29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 중 제24조에 따른 공제를 받은 내국인은, 해당 과세연도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고 제29조에 따른 공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요. 이 경우 제24조에 따라 실제 공제받은 세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계산하는 이자 상당액을 더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도록 하되,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른 가산세는 더하지 않도록 제안해요. - 자료 요청과 비공개·사용 제한: 재정경제부장관은 제도 운영에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적격품목 생산·판매 기업 등에게 생산비용 세부내역, 판매가격, 생산·판매량 증빙자료와 그 밖의 자료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하고, 제출 자료는 재정경제부장관과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만 제출받은 목적에 한정해 열람하도록 해요. 경제안보, 제도 운영의 공정한 수행 또는 기업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자료는 공개하지 않으며, 재정경제부장관과 담당 공무원은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제도 운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요. - 시행 시기: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적용 대상 - 국내에서 적격품목을 생산·판매하고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내국인 - 적격품목 선정·공제액 산정 등 제도 운영을 위해 자료 제출 요청을 받는 관계 행정기관, 적격품목 생산·판매 기업 및 그 밖의 관계기관·법인·단체 - 재정경제부장관 및 국내생산세액공제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중요 조건 - 적격품목은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철강, 핵심소재 및 인공지능로봇 부품 분야의 품목 중 탄소중립 등 녹색전환·공급망 안정 등 경제안보상 전략적 중요성과 국민경제 전반에 대한 중대한 영향, 현재 수익성 부족과 경쟁력 유지·발전 필요성, 취약한 국내 생산기반·투자금액 대비 상대적으로 큰 생산비용·국내 시장수요에 따른 수익성 확보 요건을 충족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이어야 해요. - 공제 대상 생산·판매는 내국인이 직접 생산·판매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생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생산에 직접 사용한 사업용 유형자산은 제24조에 따른 공제를 받은 자산이 아니어야 해요. - 품목은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공급되고 생산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또는 다음 과세연도에 판매되어야 하며 중고품이 아니어야 해요. 국내에서 공급받은 품목이 받은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국내 공급 요건의 예외예요. - 판매상대방이 해당 내국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면 영리 목적 거래여야 하고, 이를 확인할 대통령령상 자료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해요. - 공제 적용 기간은 203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예요. 과세연도별 공제 비율은 202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3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00, 203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100분의 75, 203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100분의 50, 203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100분의 25예요. -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해요. 자료 비공개 대상은 경제안보상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료, 공개 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자료, 공개 시 기업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영·영업상 비밀 자료예요. - 제24조 공제를 받은 사업용 유형자산에 관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 중 공제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고,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수정신고해야 해요. - 시행일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제안되어 있어요. 원문 근거 - “제29조(국내생산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203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 세연도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적격품목을 생산하 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적격품목 판매량에 제3항에 따른 공제액을 곱한 금액을 해당 적격품목이 판매된 과세연도의 소 득세(사업소득에” - “판매된 적격품목이 중고품이 아닐 것 ② 제1항에서 “적격품목”이란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이차전지, 반 도체, 철강, 핵심소재 및 인공지능로봇 부품 분야의 품목으로서 다 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 - “탄소중립 등 녹색전환 및 공급망 안정 등 경제안보 차원의 전략 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 2. 현재 수익성이 부족하나 시장전망 및 기술발전 속도 등을 고려하 여 경쟁력을 유지ㆍ발전시킬 필요가 있을 것 3.” - “국내 생산기반이 취약하고, 투자금액 대비 생산비용이 상대적으 로 크며, 국내 시장수요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 ③ 적격품목의 공제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 및 제3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 다. 1. 생산 요건 가. 해당 내국인이 직접 생산할 것 나. 적격품목 생산에 중요하고 핵심적인 공정의 국내 수행 여부, 적격품목 생산과 직접 관련된 비용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용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생산 요건을” - “충 족할 것 다. 적격품목 생산에 직접 사용된 사업용 유형자산이 제24조에 따 른 공제를 받은 자산이 아닐 것 2. 판매 요건 가. 해당 내국인이 직접 판매할 것 나. 적격품목의 공급장소가 국내일 것.” - “다만, 국내에서 공급받은 적격품목이 공급받은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적격품목이 생산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또는 다음 과세연도 에 판매될 것 라.” - “판매상대방이 해당 내국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인 경우에는 영리 목적의 거래에 해당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 출할 것 마.” - “적격품목의 생산비용 및 판매가격 등을 고려하여 적격품목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생산지역에 따른 비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른 비율 3. 과세연도별 비율 가.” - “202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3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00 나. 203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100분의 75 다. 203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100분의 50 라.” - “203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100분의 25 ④ 내국인이 해당 과세연도에 제1항에 따라 공제받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해당 과세연도 중 적격품목 생산과 직접 관련된 비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2.” - “적격품목 생산에 직접 사용된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직전 과세연도까지 제1항에 따라 실제로 공제받은 금액을 뺀 금액 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⑥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은 생산비용, 생산ㆍ판매량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해당 적격품목이 판매된 과세 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10년간 보관하여야 하고, 해당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9조의2 앞의 “제4절의2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를 삭제한다.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의2(국내생산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취소신청 에 관한 특례) ① 내국인이 제29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사업용 유 형자산에 대하여 2026년” -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 중 제24조에 따른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법 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고 제29조에 따른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내국인은 제24조에 따라 실제로 공 제받은 세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 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납부하는 세액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른 가산세를 가산하지 아니한다.” - “제29조의3(국내생산세액공제 관련 자료의 요청 및 비공개) ① 재정경 제부장관은 적격품목의 선정, 공제액의 산정 및 그 밖에 국내생산세 액공제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적격 품목 생산ㆍ판매 기업 및 그 밖의 관계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적격 품목의 생산비용 세부” - “내역, 판매가격, 생산ㆍ판매량 증빙자료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 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국내생산세액 공제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만 제출받 은 목적에 한정하여 열람할 수 있다.” -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1. 경제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료 2.” - “적격품목의 선정, 공제액 산정 및 그 밖에 국내생산세액공제 제 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 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자료 3.” - “기업의 경영 또는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기업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료 ⑤ 재정경제부장관 및 제3항에 따른 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 은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적격품목의 선정, 공제액 의 산정 및 그 밖에 국내생산세액공제 제도의 운영을 위한” - “목적 외 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른 자료나 의견의 제출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제안이유

최근 고율 관세, 수입규제, 무역구제조치의 확대 등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우선주의로의 글로벌 통상 환경이 변화하면서 비우호적인 무역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 또한 세계적인 철강 공급과잉과 에너지 가격 상승, 탄소배출 규제 강화 등으로 국내 철강산업의 생산 및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 철강 생산기반이 위축되거나 생산시설이 해외로 이전할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음. 철강산업은 자동차, 조선, 건설, 기계, 방위산업, 에너지 등 국가 주력산업에 핵심 소재를 공급하는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국내 철강 생산기반이 약화될 경우 국가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주요 산업의 공급망 안정과 경제안보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음. 그러나 현행 조세지원 제도는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대응하고 실제 국내 철강 생산 활동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음. 국내 철강 생산기지를 유지ㆍ증설하고 저탄소ㆍ고부가가치 철강재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생산 활동에 직접 연동하는 새로운 방식의 조세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그러나 정부 개정안의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 분야에는 철강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철강제품의 적용 여부가 불명확함. 이에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 분야에 철강을 명시적으로 추가하여 철강산업의 국내 생산기반을 강화하고, 전략산업의 공급망 안정 및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려는 것임. 나아가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철강 분야를 포함함으로써 국내 생산과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기업의 해외 생산 이전을 방지하는 한편,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제조업 경쟁력을 확보하여 국가 산업 전반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 등).

관련 해쉬태그

#경제 #산업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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