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발전공사법안

{"shortSummary":"5개 발전공기업을 통합한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하고, 자본·사업·지역전환 지원과 기존 기업의 재산·직원·사업 승계를 정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이 법안은 5개 발전공기업이 나누어 수행하는 공공 발전 업무를 통합하고, 에너지 전환과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하려는 제안이에요. 아직 시행 중인 법률이 아니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changes":[{"title":"한국발전공사 설립과 사무소","description":"5개 발전공기업을 통합해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하고, 전력자원의 안정적인 개발과 발전사업의 효율적 수행,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원 전환을 통해 전력수급 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제안해요. 주된 사무소는 충청남도 당진시에 두고, 업무에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해 지사나 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1","pdf-article-4"]},{"title":"자본금과 출자","description":"공사의 자본금은 32조원으로 하고 주식으로 나누도록 해요.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출자할 수 있으며, 부칙은 공사 설립 당시 정부의 출자액이 자본금의 100분의 51 이상이 되도록 출자해야 한다고 정해요.","sourceIds":["pdf-article-5","pdf-appendix"]},{"title":"공사의 사업 범위","description":"공사가 전력자원 개발, 발전사업, 재생에너지 발전의 확대·보급 및 공공성 강화, 관련 연구·기술개발과 해외사업, 관련 투자·출연 및 부대사업을 하도록 해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받은 사업도 수행할 수 있고, 관련 사업을 하는 법인에 출자하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을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3"]},{"title":"자금 조달과 사채","description":"공사는 자본금·적립금, 정부 또는 금융기관 차입금, 사채 발행자금, 전력산업기반기금·기후대응기금, 자산운용수익금, 보조금·출연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도록 해요. 이사회 의결로 사채를 발행할 수 있지만 발행액은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4배를 넘지 못해요. 정부는 사채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공사는 금융시장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사채 발행 최소화와 재무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4","pdf-article-15"]},{"title":"사업 위탁","description":"공사가 제13조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기업, 지방공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협동조합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7"]},{"title":"고용안정 및 지역 산업 전환 지원","description":"석탄화력발전소의 폐지 또는 전환으로 고용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에 대해 공사가 고용안정과 직무전환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요. 국가와 공사는 직업능력개발·전직·재취업 등을 지원할 수 있고, 공사는 지역경제 영향을 완화하고 지역 산업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19"]},{"title":"설립 절차와 기존 공기업의 해산·승계","description":"설립 준비를 위해 설립위원회를 두고, 위원은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이 위원장을 맡도록 해요. 공사 설립과 동시에 기존 5개 발전공기업은 해산된 것으로 보며, 공사는 기존 기업의 모든 재산·채권·채무와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고, 설립 당시 직원은 공사 직원으로 보며 시행 전 시행했거나 시행 중인 사업도 공사의 사업으로 보도록 해요. 기존 기업의 임원 임기는 공사 설립과 동시에 종료돼요.","sourceIds":["pdf-appendix"]},{"title":"시행일과 설립 관련 경과조치","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재정경제부장관은 시행 전에 공사를 공기업으로 지정하기 위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고, 시행 전에 5개 발전공기업에 대한 행정기관의 처분은 공사에 대한 처분으로, 해당 기업이 한 신청·신고 등은 공사가 한 것으로 보도록 해요. 기존 기업에서 승계하는 재산은 공사 설립일 전날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승계 재산의 장부가액에서 부채 장부가액을 뺀 금액은 한국전력공사의 출자로 보며 그에 해당하는 주식을 한국전력공사에 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한국발전공사","정부와 한국전력공사","석탄화력발전소의 폐지 또는 전환으로 고용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공기업·지방공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협동조합"],"conditions":["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해요.","공사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어요.","정부의 출자액은 공사 자본금의 100분의 51 이상이어야 해요.","사채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4배를 초과할 수 없어요.","사업 위탁은 제13조에 따른 사업의 일부에 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어요.","석탄화력발전소의 폐지 또는 전환으로 고용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고용안정·직무전환 대책은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직업능력개발·전직·재취업 지원은 국가와 공사가 할 수 있어요.","기존 5개 발전공기업은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해산된 것으로 봐요. 기존 직원은 설립 당시 공사 직원으로 보고, 기존 임원의 임기는 종료된 것으로 봐요.","기존 기업에서 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공사 설립일 전날의 장부가액으로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급과 에너지 전환 및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에 이바지하려는 것임.\n\n주요내용\n\n가. 5개 발전공기업을 통합하여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하고, 전력자원의 안정적인 개발과 발전사업의 효율적 수행 및 에너지 전환을 통해 안정적인 전력수급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함(안 제1조"},{"sourceId":"pdf-article-1","quote":"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하여 전력자원을 안정적으로\n개발하고 발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며,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원\n전환을 추진함으로써 전력수급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n함을 목적으로 한다."},{"sourceId":"pdf-article-4","quote":"제4조(사무소 등)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는 충청남도 당진시에 둔다.\n② 공사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n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sourceId":"pdf-article-5","quote":"제5조(자본금 및 출자) ① 공사의 자본금은 32조원으로 하며, 공사의\n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한다.\n②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는 공사에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의\n출자액은 공사 자본금의 100분의 51 이상이어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③ 정부는 공사의 설립 당시 정부의 출자액이 공사 자본금의 100분\n의 51 이상이 되도록 공사에 출자하여야 한다.\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출자의 시기와 방법, 출자액의 산정\n및 출자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할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n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3","quote":"제13조(사업)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n의 사업을 한다.\n1. 전력자원의 개발\n2. 발전사업 및 이와 관련된 사업\n3. 재생에너지 발전의 확대ㆍ보급 및 공공성 강화에 관한 사업\n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기술개발\n5."},{"sourceId":"pdf-article-13","quote":"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해외사업\n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투자 또는 출\n연\n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되는 부대사업\n8."},{"sourceId":"pdf-article-13","quote":"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n② 공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n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n③ 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로부터 제1항 각 호\n의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4","quote":"제14조(자금의 조달) 공사는 운용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n의 재원으로 조달한다.\n1. 자본금과 적립금\n2. 정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n3. 제15조에 따른 사채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n4.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n5."},{"sourceId":"pdf-article-14","quote":"「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기\n후대응기금\n6. 자산운용수익금\n7. 제16조에 따른 보조금과 출연금\n8. 그 밖의 수익금"},{"sourceId":"pdf-article-15","quote":"제15조(사채의 발행) 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를 발행할\n수 있다.\n②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4배를\n초과하지 못한다.\n③ 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5","quote":"④ 사채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완성한다.\n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공사는 금융시장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n영향을 고려하여 공사의 사채 발행 최소화 및 재무개선을 위하여\n노력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7","quote":"제17조(사업의 위탁) 공사는 제13조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대통령령으\n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n기업,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n비영리법인ㆍ협동조합에 위탁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9","quote":"제19조(에너지 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등) ① 공사는 석탄화력발전소의\n폐지 또는 전환으로 고용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직무\n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n② 국가와 공사는 제1항에 따른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전직 및 재\n취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9","quote":"③ 공사는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지 또는 전환으로 지역경제에 미치\n는 영향을 완화하고 지역의 산업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n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공사설립위원회의 설치) ①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한국남부발\n전주식회사,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및 한국\n중부발전주식회사(이하 “5개 발전공기업”이라 한다)의 해산과 공사\n의 설립 및 출자"},{"sourceId":"pdf-appendix","quote":"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공사설립위원\n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n② 설립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후에\n너지환경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n위촉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5개 발전공기업\n의 임원 및 근로자대표, 발전산업ㆍ재생에너지ㆍ기업경영ㆍ법률ㆍ회\n계ㆍ재무ㆍ노동관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포함하여\n야 한다.\n③ 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정관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n인가를 받아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4조(해산 및 청산의 특례) 5개 발전공기업은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n「상법」 중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n로 본다. 이 경우 공사의 설립은 5개 발전공기업의 합병으로 본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7조(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공사는 5개 발전공기업의 모든 재산과\n채권ㆍ채무, 그 밖의 권리ㆍ의무를 설립과 동시에 포괄적으로 승계\n한다.\n② 제1항에 따라 공사가 승계하는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n부와 그 밖의 공적 문서 및 장부에 표시된 5개 발전공기업의 명의\n는 공사의 명의로"},{"sourceId":"pdf-appendix","quote":"본다.\n③ 제1항에 따라 공사가 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공사 설립일 전날\n의 장부가액으로 한다.\n제8조(임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5개 발전공\n기업 임원의 임기는 종료된 것으로 본다."},{"sourceId":"pdf-appendix","quote":"② 공사가 설립된 때에는 그 설립 당시 5개 발전공기업의 직원은\n공사의 직원으로 본다.\n제9조(5개 발전공기업의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5개\n발전공기업이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사업은 공사가 시행하였거나\n시행 중인 사업으로 본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공기업 지정에 관한 준비행위) 재정경제부장관은 공사를 「공공\n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이\n법 시행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의 협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n의 심의ㆍ의결 등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5조(정부 및 한국전력공사의 출자에 관한 특례) ① 공사가 부칙 제7\n조제1항에 따라 5개 발전공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재산의 장부가액\n에서 부채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은 한국전력공사가 공사에 출자한\n것으로 본다.\n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출자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한국전력공사에\n발행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6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관계 법령에 따라 5\n개 발전공기업에 대하여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는\n공사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보고, 5개 발전공기업이 행정기관에 대하\n여 한 신청ㆍ신고나 그 밖의 행위는 공사가 한 것으로 본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7·8·9·11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