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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9959
발의일: 2025-04-18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4-18
발의일
2025-04-21
소관위 배정
국토교통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정비사업 종료 이후에도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제안
예상 장점:
- 조합원들의 권리 보장
- 정비사업의 투명성 제고
예상 단점:
- 추가 보관기간으로 인한 비용 증가
- 서류 관리에 대한 부담 증가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ㆍ자료 등에 대해서는 정비사업이 완료 또는 폐지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조합들이 청산유보금의 사용 현황, 운영비 지출 내역 등의 세부내역에 대해서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채 사업을 서둘러 종료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규정에서 정비사업 종료 이후 관련 서류 등에 대한 보관 규정만 있을 뿐 조합원 등의 열람 권한 규정은 미비하여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비사업이 완료 또는 폐지된 이후에도 조합원 등이 정비사업과 관련된 서류를 열람ㆍ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서류의 보관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조합원 등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5조제3항).
관련 해쉬태그
#투명성
#비용증가
#서류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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