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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7227
발의일: 2025-01-03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1-03
발의일
2025-01-06
소관위 배정
국토교통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항공사고 발생 시 비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자료를 의무보고 사항으로 추가하여 항공안전 강화 및 조사 투명성 강화 필요
예상 장점:
- 항공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을 위한 객관적 데이터 확보 가능
- 조사과정의 투명성 강화
예상 단점:
- 추가적인 규제로 인한 비용 부담
- 개인정보 보호 문제 발생 가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항공사고로 인해 항공안전 강화가 필요하며, 비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자료를 보고사항으로 추가하여 항공사고 원인 분석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데이터 확보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국민의 의문 해소와 조사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처럼 항공사고 및 항공안전 장애가 발생할 경우, 정확한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객관적 데이터 확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특히 비행자료기록장치 및 조종실음성기록장치(이하 ‘비행기록장치’라 한다)에 기록된 정보는 사고 원인 분석에 필수적임.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항공사고 발생 시 항공종사자 등 관계인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내용에 ‘비행기록장치’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따라 국민 의문 해소와 조사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정보공개가 필요하더라도 이를 이행할 방법이 없음.
이에 항공사고 발생 시 의무보고해야 할 사항으로 ‘비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자료’를 추가하고 국회가 해당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항공사고 원인에 대한 명확한 조사를 돕고, 조사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59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관련 해쉬태그
#항공안전
#사고조사
#데이터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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