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이사장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의 중임 횟수를 제한하고, 임원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규정은 이사장의 연임을 두 차례,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의 연임을 한 차례 허용하고 있어요. 법안은 이를 중임 제한으로 바꾸고 보궐 선출 임기의 산정 예외를 두며, 임원 선거 관리의 선택적 위탁을 의무 위탁으로 바꾸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이사장의 중임 횟수와 보궐 임기 산정","description":"제52조제2항 단서의 이사장 연임 제한을 ‘두 차례만’에서 ‘1회에 한정하여 중임’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보궐로 선출된 이사장의 임기는 이 중임 제한 횟수를 셀 때 포함하지 않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의 중임 횟수와 보궐 임기 산정","description":"제123조제2항의 회장 임기 규정에서 ‘연임’을 ‘중임’으로 바꾸고, 보궐로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중임 제한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제안해요. 임기는 4년으로 하고 1회에 한정한다는 내용은 유지돼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임원 선거 관리 위탁 의무화","description":"제123조제6항의 선거관리위원회 위탁을 선택할 수 있는 방식에서 위탁해야 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roposal"]},{"title":"시행일과 중임 제한 적용·경과조치","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중임 제한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임원에게도 적용하고, 시행 뒤 선출되는 임원의 중임 횟수를 셀 때 시행 전 회장 또는 이사장 재임 횟수를 포함하도록 해요. 시행 당시 중임 횟수가 두 차례를 초과해 재임 중인 임원은 해당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재임하는 것으로 봐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사장","임원 선거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conditions":["보궐로 선출된 이사장의 임기는 제52조제2항에 따른 중임 제한 횟수에 포함하지 않아요.","보궐로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제123조제2항에 따른 중임 제한 횟수에 포함하지 않아요.","시행 당시 중임 횟수가 두 차례를 초과하여 재임 중인 임원은 해당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재임하는 것으로 봐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52조(임원의 임기) ① (생 략)\n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n만, 이사장은 두 차례만 연임할\n수 있다.\n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n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종\n료일까지로 하고, 임원의 증원\n으로 임기 동안에 따로 선출된\n임원의 임기는 선출 당시 다른\n임원"},{"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52조(임원의 임기) ① (현행과\n같음)\n② ---------------------. ---\n------------1회에 한정하여\n중임할--------."},{"sourceId":"pdf-amendment-5","quote":"------------\n---. 이 경우 보궐로 선출된 이\n사장의 임기는 제2항에 따른\n중임 제한 횟수를 산정할 때\n포함하지 아니한다. ----------\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2조제2항 단서 중 “두 차례만 연임할”을 “1회에 한정하여 중임할”\n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이 경우 보궐로 선출된 이사장의 임기는 제2항에 따른 중임 제한\n횟수를 산정할 때 포함하지 아니한다."},{"sourceId":"pdf-current-5","quote":"의 임기 종료일까지로 한\n다. <후단 신설> 다만, 상근\n이사의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n④ ㆍ ⑤ (생 략)\n제123조(임원의 선임) ① (생\n략)\n② 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n며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n있다. 이 경우 회장은 제1항 본\n문의 정회원 대표자 자격을 갖"},{"sourceId":"pdf-amendment-5","quote":"④ ㆍ ⑤ (현행과 같음)\n제123조(임원의 선임) ① (현행과\n같음)\n② -------------------------\n-----------------중임할-----\n---. --------보궐로 선출된 회\n장의 임기는 중임 제한 횟수에"},{"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23조제2항 전단 중 “연임할”을 “중임할”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n“회장은”을 “보궐로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중임 제한 횟수에 포함하지\n아니하며, 회장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위탁할 수 있다”를\n“위탁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sourceId":"proposal","quote":"이에 회장의 임기를 한 차례에 한정하여 중임할 수 있도록 강화함으로써 조직의 선순환과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하고 (안 제52조제2항, 제123조제2항 개정) 임원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중소기업중앙회의 대내외적 신뢰롤 높이고"},{"sourceId":"proposal","quote":"자 함(안 제123조제6항 개정, 제7항 삭제)."},{"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임원의 연임 제한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52조제2항\n단서와 제1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임\n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② 제1항에 따라 이 법 시행 이후 선출되는 임원의 중임 횟수를 산\n정하는 경우 이 법 시행 전 회장 또는 이사장으로 재임한 횟수를\n포함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③ 이 법 시행 당시 중임 횟수가 두 차례를 초과하여 재임 중인 임\n원은 제52조제2항, 제12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n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재임하는 것으로 본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