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가맹본부의 명성·신용 훼손 위험 관리와 손해배상 기준을 강화하고, 관련 피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에게 배상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가맹계약서에 가맹본부나 임원의 위법행위 등으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의무에 관한 사항을 적도록 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계약서에 배상 기준·절차·방법을 명시하고, 내부 관리방안과 손해배상 책임을 구체화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정보공개서에 기재하는 위반·명성 훼손 관련 정보 확대","description":"가맹본부와 임원뿐 아니라 지배주주도 관련 정보의 대상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위반 사실은 최근 5년 이내의 법 위반으로 정하고, 위반 대상 법률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을 추가해요. 또 최근 5년간 가맹본부·임원·지배주주의 위법행위나 부도덕한 언행 등으로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이 훼손되어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사실과 제15조의6에 따른 관리방안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7","pdf-change-instructions"]},{"title":"가맹계약서에 손해배상 기준·절차·방법 명시","description":"가맹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에서 관련 행위의 주체를 가맹본부의 대표자·임원·지배주주로 넓히고, 손해배상의무에 관한 사항 대신 배상기준·배상절차·배상방법 등을 적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명성·신용 훼손 방지를 위한 내부 관리방안 마련","description":"가맹본부가 본부·임원·지배주주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관리방안에는 대표자·임원·지배주주에 대한 윤리교육, 명성이나 신용 훼손 상황 발생 시 대응 매뉴얼 및 가맹점사업자 피해 최소화 방안을 포함하고, 세부적인 수립·시행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5-6"]},{"title":"명성·신용 훼손 관련 손해배상 책임 신설","description":"가맹본부·임원·지배주주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 책임을 지도록 제안해요. 다만 이들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제37조의2제4항을 제5항으로 옮기며 종전 제4항을 인용하던 제5항의 적용 대상에 제4항을 추가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5-6"]},{"title":"시행 및 기존 정보공개서 등록 가맹본부의 재등록","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시행 당시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는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5조의6에 따른 관리방안을 포함해 다시 등록을 신청해야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가맹본부","가맹본부의 대표자·임원·지배주주","가맹점사업자","시행 당시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공정거래위원회"],"conditions":["정보공개서의 위반 관련 사실은 최근 5년 이내의 법 위반을 대상으로 해요.","정보공개서에는 최근 5년간 가맹본부·임원·지배주주의 위법행위, 부도덕한 언행 등으로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이 훼손되어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경우 그 사실을 기재하도록 제안해요.","손해배상 책임은 가맹본부·임원·지배주주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해당 주체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지지 않아요.","시행 당시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는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리방안을 포함해 다시 등록을 신청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7","quote":"--------------------\n---------------------\n------------------------\n------------------------\n같다) 또는 지배주주(「상\n법」 제360조의24에 따른\n지배주주를 말한다."},{"sourceId":"pdf-amendment-7","quote":"이하\n같다)가-----------------\n---------\n1) 최근 5년 이내에 이 법,\n「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n관한 법률」, 「약관의 규\n제에 관한 법률」, 「중대\n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n률」, 「조세범 처벌법」,\n「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1) 최근 5년 이내에 이 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n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n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n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n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n제2조"},{"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0호에 자목 및 차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자. 최근 5년간 가맹본부, 가맹본부 임원 또는 지배주주의 위법행\n위, 부도덕한 언행 등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이\n훼손되어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사실\n차."},{"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5조의6에 따른 관리방안\n제11조제2항제11호 중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을 “가맹본부의\n대표자, 임원 또는 지배주주”로, “배상의무”를 “배상기준, 배상절차 및\n배상방법 등”으로 한다.\n제3장에 제15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rticle-15-6","quote":"제15조의6(가맹본부 등의 명성ㆍ신용 훼손 위험 관리 의무) ① 가맹본\n부는 가맹본부, 가맹본부 임원 또는 지배주주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n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n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관리방안(이하\n“관리방안”이라 한다)"},{"sourceId":"pdf-article-15-6","quote":"을 마련하여야 한다.\n② 관리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n1. 대표자, 임원 및 지배주주에 대한 윤리교육\n2. 명성이나 신용 훼손 상황의 발생 시 대응 매뉴얼 및 가맹점 사업\n자의 피해 최소화 방안\n③ 관리방안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n여 고"},{"sourceId":"pdf-article-15-6","quote":"시한다.\n제37조의2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n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nㆍ제2항 또는 제4항”으로 한다."},{"sourceId":"pdf-article-15-6","quote":"④ 가맹본부, 가맹본부 임원 또는 지배주주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n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n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n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sourceId":"pdf-article-15-6","quote":"다만, 가맹본부, 가맹본부 임원 또는 지\n배주주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n하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정보공개서 등록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공정거래위원회\n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n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n내에 제15조의6에"},{"sourceId":"pdf-appendix","quote":"따른 관리방안을 포함하여 다시 등록을 신청하여\n야 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