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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9477 발의일: 2026-06-24 상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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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6-24
발의일
2026-07-01
소관위 배정
법제사법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이 법안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변동신고의무기간에 상한을 두고, 기간 갱신과 조기 해제·취소 절차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배경 헌법재판소는 재범 위험성 판단 전인 대상자에게 출소 후 변동사항 신고의무를 무기한 부과하는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어요. 이 법안은 신고의무기간의 상한과 갱신 심사 절차 등을 두려는 제안이에요. 주요 변경사항 - 신고의무기간 상한과 갱신 절차: 보안관찰해당범죄의 법정형에 따라 변동신고의무기간 상한을 정하도록 해요. 법정형의 상한이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이면 30년, 그 외 범죄 중 법정형의 하한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이면 20년, 그 외 범죄 중 하한이 5년 미만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이면 10년으로 제안해요. 대상자가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법무부장관이 검사의 청구와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해요. - 변동신고의무 조기 해제와 취소: 기간 만료 전에 대상자가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면,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요건을 모두 준수하는 조건으로 신고의무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해요. 해제 결정을 받은 대상자가 기간 만료 전에 그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인정되면, 검사의 청구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제 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해요. 취소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신고의무기간이 새로 진행하도록 해요. - 심의·절차와 기간 계산: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가 변동신고의무기간 갱신 및 해제·취소를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관련 청구와 결정에는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해요. 기간 계산의 첫날은 산입하며, 통상 기간은 교도소등에서 출소한 날부터, 취소 후 새로 진행하는 기간은 취소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계산하도록 해요.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 신고 위반 처벌과 기존 대상자 적용: 정당한 이유 없이 제6조제1항, 제6조의2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 때 거주예정지나 주거지를 명시하지 않은 사람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제안해요. 제27조제3항과 제4항의 벌금액도 각각 1,000만원, 500만원으로 바꾸도록 해요. 관련 개정 규정은 시행 전에 대상자가 되었고 시행 당시 면제결정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적용하도록 해요. - 시행일과 경과 특례: 법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당시 이미 기간이 지난 대상자는 기간 갱신 또는 해제 결정을 통보받을 때까지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하고, 시행일부터 90일 이내에 기간이 만료되는 대상자는 시행일부터 90일이 되는 날 만료하도록 제안해요. 시행 당시 이미 기간이 지난 대상자에 대해 검사는 시행일부터 60일 이내에 갱신 또는 해제를 청구해야 하고, 법무부장관은 시행일부터 90일 이내에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할 수 있으며, 갱신 결정을 받은 사람의 기간은 통보받은 날부터 새로 진행하고 첫날을 산입하도록 해요. 적용 대상 - 보안관찰처분대상자 - 시행 전에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되었고 시행 당시 면제결정을 받지 않은 사람 중요 조건 - 기간 상한은 보안관찰해당범죄의 법정형에 따라 정해요. - 갱신은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과 재범의 위험성이 없을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검사의 청구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할 수 있어요. - 조기 해제는 기간 만료 전에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췄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가능하며, 그 요건을 모두 준수하는 조건이 붙어요. - 해제 취소는 기간 만료 전에 해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의 청구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할 수 있어요. - 기존 대상자 특례는 시행 당시 기간이 이미 지났거나 시행일부터 90일 이내에 기간이 만료되는 대상자에게 적용해요. -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에요. 원문 근거 - “②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지는 기간(이하 “변동신고의무기간”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정형의 상한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인 보안관찰해당 범죄: 30년 2.” - “제1호 외의 보안관찰해당범죄로서 법정형의 하한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인 보안관찰해당범죄: 20년 3. 제1호 외의 보안관찰해당범죄로서 법정형의 하한이 5년 미만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인 보안관찰해당범죄: 10년 ③ 법무부장관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 “갖추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제12 조에 따른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안관찰 처분대상자의 변동신고의무기간을 갱신하는 결정(이하 “변동신고의 무기간 갱신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에 해당할 것 2. 재범의 위험성이 없을 것 ④ 법무부장관은 변동신고의무기간 만료 전에 보안관찰처분대상자 가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으로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보안관찰처분심의위 원회의 심의ㆍ의” - “결을 거쳐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변동신고의무를 해제하는 결정(이하 “변동신고의무 해제결 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 “⑤ 법무부장관은 변동신고의무 해제결정을 받은 보안관찰처분대상 자가 변동신고의무기간 만료 전에 제4항에 따른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제12조에 따 른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변동신고의무 해 제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라 변동신고의무 해제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이하 “변 동신고의무해제 취소결정”이라 한다)을 받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변동신고의무기간은 그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새로 진행한다.” - “⑦ 제3항에 따른 변동신고의무기간 갱신결정의 청구와 결정, 제4항 에 따른 변동신고의무 해제결정의 청구와 결정 및 제5항에 따른 변 동신고의무해제 취소결정의 청구와 결정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 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2조제1항 중 “保安觀察處分에”를 “보안관찰처분 및 변동신고의무기 간에”로, “事案을 審議”를 “사항을 심의”로, “議決하기”를 “의결하기” 로, “法務部에 保安觀察處分審議委員會”를 “법무부에 보안관찰처분심 의위원회”로, “委員會”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 “각 다 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5조제2항에 따른 보안관찰처분의 기간 갱신 결정 3. 변동신고의무기간 갱신결정 4. 변동신고의무 해제결정 또는 변동신고의무해제 취소결정 5.” - ““初日은 算入 한다”를 “첫날은 산입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변동신고의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계산한다. 이 경우 첫날은 산입한다. 1. 제6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변동신고의무기간: 교도소등에서 출 소한 날 2.” - “제6조의2제6항에 따른 변동신고의무기간: 변동신고의무해제 취소 결정을 통보받은 날 제2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50萬원”을 “1,000 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50萬원”을 “500만원”으로 한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의 변동신고, 변동신고의무기간 갱신결정, 변동신고의무 해제결정, 변동신고의무해제 취소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 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 위의 신고를 한 사람 또는 그 신고를 할 때에 거주예정지나 주거 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사람 2.” - “정당한 이유 없이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사람 또는 그 신고를 할 때에 거주예정지나 주 거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사람 3.” - “정당한 이유 없이 제1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 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사람 또는 그 신고를 할 때에 거주예정지나 주거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사람”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 변동신고의무기간에 대한 적용례) 제6조의2 제2항부터 제8항까지, 제25조제4항 및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되어 이 법 시행 당시 면제결정 을 받” - “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 변동신고의무기간에 대한 특례) ① 제6조의 2제2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변동신고의무기간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때 에 만료한다. 1.” - “이 법 시행 당시 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변동신 고의무기간이 지난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이 조 제2항에 따른 변동 신고의무기간 갱신결정 또는 변동신고의무 해제결정을 통보받은 때 2.” - “이 법 시행일부터 90일 이내에 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개정규정 에 따른 변동신고의무기간이 만료되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이 법 시행일부터 90일이 되는 날 ② 법무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90일 이내에 제1항제1호의 보안 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 “을 거쳐 변동신고의무기간 갱신결정을 하거나 변동신고의무 해제결 정을 할 수 있다. ③ 검사는 법무부장관에게 이 법 시행일부터 60일 이내에 제1항제1 호의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하여 변동신고의무기간 갱신결정을 청 구하거나 변동신고의무 해제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변동신고의무기간 갱신결정을 받은 보안관찰처분 대상자의 변동신고의무기간은 그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새로 진행 한다. 이 경우 첫날은 산입한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한 출소 후 변동사항 신고의무와 관련하여, 아직 재범의 위험성 판단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게 출소 후 변동사항에 대하여 ‘무기한’의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헌법재판소 2021. 6. 24. 선고, 2017헌바479)이 있었음. 해당 헌법불합치 결정에서는 법적 공백 방지를 위하여 2023년 6월 30일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대상 법률조항들이 계속 적용되는 것으로 하였으나, 개선입법 기한으로부터 약 3년여가 경과한 지금까지도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임. 이에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변동신고를 하여야 하는 의무기간의 상한을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하기에 적정한 범위에서 정하고 변동신고를 하여야 하는 의무기간의 갱신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변동신고의무기간의 상한 설정(안 제6조의2제2항 신설) :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출소 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거주예정지 등에 변동이 있을 때 변동신고를 하여야 하는 기간의 상한을 보안관찰해당범죄의 법정형에 따라 법정형의 상한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인 범죄는 30년으로, 법정형의 하한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인 범죄는 20년으로, 법정형의 하한이 5년 미만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인 범죄는 10년으로 각각 정함. 나. 변동신고의무기간의 갱신에 관한 심사 절차 마련(안 제6조의2제3항 신설) : 법무부장관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준법정신이 확립되어 있고 일정한 주거와 생업이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없어야 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변동신고의무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함. 다. 변동신고의무의 해제 및 취소 제도 신설(안 제6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1) 법무부장관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재범의 위험성이 없을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변동신고의무기간 만료 전에 변동신고의무 해제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2) 법무부장관은 변동신고의무 해제결정을 받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변동신고의무기간 만료 전에 재범의 위험성이 없을 것 등의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변동신고의무 해제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3) 변동신고의무 해제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받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변동신고의무기간은 그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새로 진행하도록 함.

관련 해쉬태그

#인권 #안보 #교정

대표 발의 의원

국민의힘 이달희 →

법안 원문

국회 원문 보기 → 의안원문 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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