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면접시험에 응시하는 구직자에게 구인자가 면접수당을 지급하고, 지급 방법과 금액을 미리 알리도록 제안해요. 미지급 구인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요.","background":"법안은 구직자가 면접에 참여할 때 교통비·숙박비 등 비용이 들고, 그 비용이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제안 이유로 들고 있어요. 이는 발의 법안의 내용이며, 현행 제도가 이미 이렇게 바뀌었다는 뜻은 아니에요.","changes":[{"title":"면접수당 지급과 사전 안내","description":"구인자는 면접시험에 응시하는 구직자에게 면접수당을 지급하도록 제안해요. 지급 방법과 지급 금액도 구직자에게 사전에 알리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9-2"]},{"title":"수당 기준의 위임","description":"면접수당의 기준 금액과 지급 방법은 면접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과 대면 여부 등을 고려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9-2"]},{"title":"미지급 과태료와 조문 정비","description":"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해 면접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구인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요. 이에 따라 제17조제4항을 제5항으로 옮기고, 종전 제4항의 조문 참조를 “제3항”에서 “제4항”으로 바꾸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9-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면접시험에 응시하는 구직자","면접시험에 응시하는 구직자에게 면접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구인자"],"conditions":["제9조의2제1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구인자가 면접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9-2","quote":"제9조의2(면접수당의 지급) ① 구인자는 면접시험에 응시하는 구직자\n에게 수당(이하 “면접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n② 구인자는 면접수당의 지급 방법과 지급 금액을 구직자에게 사전\n에 알려야 한다."},{"sourceId":"pdf-article-9-2","quote":"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면접수당의 기준 금액과 지급 방법은 면\n접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대면 여부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n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9-2","quote":"제17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n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n④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면접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구인자\n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