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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5149
발의일: 2024-10-31
상태:
대안반영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10-31
발의일
2024-11-01
소관위 배정
기획재정위원회
2025-09-25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대안반영폐기
AI 요약
요약: 연초의 천연니코틴을 사용한 신종 유사담배는 법적 규제와 과세 부담이 어려우며, 유해성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함.
예상 장점:
- 천연 니코틴 사용으로 인한 건강 이점
- 다양한 성분 자료 제출과 공개로 국민의 선택권 보장
예상 단점:
- 법적 규제와 과세 부담이 어려움
- 유해성분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건강 위험성 증가 가능성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연초의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한 천연니코틴을 사용해 제조된 신종 유사담배는 제조ㆍ수입ㆍ판매 허가, 경고 문구, 성분 표기 등 법적 규제를 적용할 수 없으며, 담배소비세 등 제세 부담금 부과도 어려운 상황임. 또한, 현행 제도에서 담배소매인 지정 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에 대한 우선 지정이 보장되지 않고, 일부 소매인 명의대여 사례가 발생하는 등의 미비점이 존재함. 아울러, 담배첨가물과 배출물에는 다양한 발암물질 및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니코틴과 타르만 분석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그 밖의 유해성분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전부를 원료로 하는 제품까지 확대하여, 신종 유사담배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기존 담배와의 규제 및 과세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임. 또한, 담배소매인 지정 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을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매인 명의대여 금지 조항을 명시하여 제도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마지막으로,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가 첨가물과 배출물에 포함된 성분 자료를 제출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6조, 제17조, 제24조의2 및 제30조).
관련 해쉬태그
#정보공개
#담배규제
#건강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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