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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5519
발의일: 2024-11-13
상태:
대안반영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11-13
발의일
2024-11-14
소관위 배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03-06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대안반영폐기
AI 요약
요약: 공익사업으로 농지가 사용될 때에도 농가에 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법안.
예상 장점:
- 농가의 소득 안정화 및 영농 활동 지원
- 농지 형상ㆍ기능 상실로 인한 농가 피해 최소화
예상 단점:
- 공익사업과 농지 보전 간 균형 유지 어려움
- 추가 예산 필요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사업으로 농지가 사용될 때에도 농가에 직접지불금을 지급하여 농가의 소득을 보장하고 농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인 등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공익직접지불제도를 운영 중이며,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 협의를 거친 농지는 직접지불금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농지가 산업단지,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택지개발지구 등 공익사업 등을 위해 편입되는 것으로 결정됐으나 실제 토지 보상이 이뤄지기 전까지 영농을 하는 경우에도 직접지불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익사업에 농지가 수용돼 농지 형상ㆍ기능 상실에 농가의 귀책이 없고 영농이 여전히 이뤄지는 경우에는 직접지불금을 지급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8조).
관련 해쉬태그
#소득안정화
#농업
#농지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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