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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5077
발의일: 2025-12-10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12-10
발의일
2025-12-11
소관위 배정
보건복지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의료광고의 불법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 디지털플랫폼 광고 감시 강화 및 규제 강화 필요.
예상 장점:
- 불법 의료광고 방지
- 건전한 의료광고 환경 조성
예상 단점:
- 효과적인 감시 및 규제 시스템 구축 어려움
- 플랫폼 운영자와의 협력 필요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광고의 불법적인 확산으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해 디지털플랫폼 광고 감시 강화 및 규제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자율심의기구를 통해 효과적인 의료광고 감시 및 삭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플랫폼 운영자와 협력하여 건전한 의료광고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디지털플랫폼을 통하여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치료과정을 그대로 노출하는 광고, 과장된 이미지 등을 사용한 허위·과장 광고 등의 불법적인 의료광고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이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나 다양한 플랫폼을 통한 의료광고의 급속한 확산 속도에 비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규제할 수 있는 시스템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자율심의기구가 디지털플랫폼에 게시된 의료광고를 모니터링 한 결과 해당 광고가 현행법에 위반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당 광고의 삭제를 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플랫폼 운영자로 하여금 삭제된 의료광고가 재게시될 경우 해당 광고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료광고 플랫폼 운영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여 디지털플랫폼을 통한 불법적인 의료광고를 제한하고 해당 매체를 통한 의료광고가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4 신설 등).
관련 해쉬태그
#의료
#광고규제
#디지털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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