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취급자 관리 현황 등을 보호위원회에 정기 제출하도록 하고, 미제출·허위 제출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책임자 중심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두고 있어요. 이 법안은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취급자 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제출 의무와 과태료를 신설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일정 규모 개인정보처리자의 정기 제출 의무","description":"매출액과 개인정보 보유 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개인정보취급자 관련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위원회에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제안해요. 제출 사항에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의 접근 권한 부여·변경·말소 기준, 그 기준에 따라 권한이 부여·변경·말소된 개인정보취급자의 관리 현황,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관련 안전성 확보조치가 포함돼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미제출·허위 제출에 과태료 부과","description":"제28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조문 제목 및 항 번호 변경","description":"제28조의 제목을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의무 등’으로 바꾸고, 현행 제2항을 제3항으로 옮기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매출액과 개인정보 보유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처리자","제출 의무를 위반하여 관련 사항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conditions":["보호위원회 제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하도록 제안해요.","제출 대상에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의 접근 권한 부여·변경·말소 기준과 그 기준에 따라 권한이 부여·변경·말소된 개인정보취급자의 관리 현황이 포함돼요.","그 밖에 개인정보취급자 관리·감독과 관련된 안전성 확보조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도 제출 대상이에요.","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에 대한 과태료는 1천만원 이하로 제안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n관리ㆍ감독의무 등) ① (현행과\n같음)\n② 매출액과 개인정보의 보유\n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n으로 정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n개인정보처리의 안전성 확보를\n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와 관련\n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n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sourceId":"pdf-amendment-5","quote":"보\n호위원회에 정기적으로 제출하\n여야 한다.\n1. 데이터베이스시스템 등 개인\n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n계적으로 구성한 시스템에 대\n한 접근 권한의 부여ㆍ변경ㆍ\n말소 등에 관한 기준\n2. 제1호의 기준에 따라 접근\n권한이 부여ㆍ변경ㆍ말소된\n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n현황\n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n에 따라 보호위원회에 정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n1. 데이터베이스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n구성한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의 부여ㆍ변경ㆍ말소 등에 관한\n기준\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호의 기준에 따라 접근 권한이 부여ㆍ변경ㆍ말소된 개인정보\n취급자에 대한 관리 현황\n3. 그 밖에 개인정보취급자의 관리ㆍ감독과 관련된 안전성 확보조치\n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n제75조제4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6의2."},{"sourceId":"proposal","quote":"신설), 이를 위반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안 제75조제4항제6호의2 신설), 핵심 데이터를 다루는 거대 플랫폼의 실질적인 사전 예방 체계를 확고히 하려는 것임."},{"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취급자와 관련한 같은 항 각\n호의 사항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8조의 제목 중 “감독”을 “관리ㆍ감독의무 등”으로 하고, 같은 조\n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② 매출액과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n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개인\n정보취급자와 관련한"},{"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