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응급실 운영과 장거리 이송에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의료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의 인력난과 경영난으로 응급실 운영이 축소되거나 중단될 우려가 있고, 중증응급환자의 장거리 이송 비용도 부담이 된다는 점이에요. 현행 제16조에 제4항과 제5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며, 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changes":[{"title":"의료취약지 응급실 운영 지원","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의 응급의료기관에 응급실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장거리 이송 비용 지원","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의 응급의료기관 또는 응급환자에게 장거리 이송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의 응급의료기관","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의 응급환자","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conditions":["응급실 운영 지원은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의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안정적 운영 목적의 재정 지원이에요.","장거리 이송 지원은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의 응급의료기관 또는 응급환자에 대한 재정 지원이에요.","두 지원 모두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6조(재정 지원) ① ∼ ③ (현\n행과 같음)\n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n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분야\n의료취약지의 응급의료기관에\n대하여 응급실의 안정적 운영\n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n있다."},{"sourceId":"pdf-amendment-5","quote":"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n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분야\n의료취약지의 응급의료기관 또\n는 응급환자에 대하여 장거리\n이송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n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