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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5966
발의일: 2026-01-12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1-12
발의일
2026-01-13
소관위 배정
보건복지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노후준비 지원법」을 사회복지사업의 대상 법률에 포함시키는 법안.
예상 장점:
- 노후준비 서비스 제공 확대
- 노후준비 인식 제고로 노년기 복지 향상
예상 단점:
- 현행법과의 연계성 부족
- 예산 및 자원 분배에 대한 논란 우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후준비 지원법」을 사회복지사업 법률에 포함하여 노후준비 서비스를 확대하고 노후 복지를 강화하기 위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사업의 대상 법률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아동복지법」 등 29개 법률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을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그 사업 내용을 보호ㆍ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 사회복지상담 및 직업 지원, 지역사회복지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노후준비 지원법」은 국민의 노후준비에 필요한 노후준비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 노후준비서비스 홍보 및 노후준비 인식 제고 등 노년기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법률은 사회복지사업의 대상 법률에 포함되지 않고 있음.
이에 사회복지사업의 대상 법률에 「노후준비 지원법」을 포함하여 노후준비에 필요한 사업이 사회복지사업에 속함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고목 신설).
관련 해쉬태그
#사회복지
#복지강화
#노후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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