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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9627
발의일: 2025-04-07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4-07
발의일
2025-04-08
소관위 배정
행정안전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윤석열 일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민주시민의 항거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예상 장점:
- 민주시민의 날로 지정하여 민주주의 가치와 의미를 강조
- 민주주의를 수호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고 민주시민의 승리를 기념
예상 단점:
-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될 경우 조정 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윤석열 일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민주시민의 항거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바탕으로, 12월 3일을 '민주시민의 날'로 지정하여 민주주의 가치를 강조하고 민주시민의 승리를 기념하고자 함.법률안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62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될 경우 조정될 예정임.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윤석열 일당은 비상계엄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위헌ㆍ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에 군을 동원해 침탈했으며, 시민의 정치적 활동과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억압하는 포고령을 발표하는 등 12.3 내란을 일으켜 헌정질서를 문란케 함.
그러나 대한민국 민주시민은 윤석열 일당의 폭력적 준동에 항거하기 위해 국회 앞으로 모여 군의 진입을 막아세웠고, 국회 구성원들은 계엄군의 국회 본회의장 진입을 차단했으며, 국회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해 계엄군의 철수를 이루어냈음.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에서 불의에 항거한 4ㆍ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제1조제2항에서 민주주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과 제도는 민주주의를 기념ㆍ추모하는 국경일과 공휴일은 부재한 상황임.
이에 사상 초유의 대통령 친위쿠데타에 맞서 시민이 직접 민주주의를 수호한 역사적 사건의 발생일인 12월 3일을 ‘민주시민의 날’로 지정하고, 이를 국경일과 공휴일로 삼아 민주시민의 승리를 기념하고, 민주주의의 가치와 의미를 계승ㆍ발전시키고자 함(안 제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해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62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관련 해쉬태그
#비상계엄
#민주주의
#항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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