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지정 후 30년이 지난 관광지등의 조성계획을 변경할 때 시설 설치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관광지·관광단지 조성계획을 변경할 때 관계 법령의 시설 기준 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어요. 제안이유는 지정 후 30년이 지난 노후 관광지는 기반시설이 고착화되어 현행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해요.","changes":[{"title":"노후 관광지등 조성계획 변경 시 시설 기준 완화","description":"이 법에 따라 지정된 날부터 30년이 지난 관광지등에 대해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 변경을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건폐율·용적률·도로율 등 시설 설치 기준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54-2"]},{"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이 법에 따라 지정된 날부터 30년이 경과한 관광지등"],"conditions":["제54조에 따라 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시설 설치 기준 완화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적용할 수 있음","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references":[{"sourceId":"pdf-article-54-2","quote":"제54조의2(노후 관광지등의 조성계획 변경에 관한 특례) 이 법에 따라\n지정된 날부터 30년이 경과한 관광지등에 대하여 제54조에 따라 조\n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n률」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관\n할 지방자치단체의 조"},{"sourceId":"pdf-article-54-2","quote":"례로 건폐율ㆍ용적률ㆍ도로율 등 시설 설치\n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