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최저액을 정할 수 있는 경우와 최고액 산정 기준을 구체화하고, 사업자가 고시된 최고액을 넘겨 판매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도 산업통상부장관이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이 법안은 그 설정 사유와 산정 기준을 구체화하고, 최고액 초과 판매 금지를 신설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가격 상한·하한 설정 사유 구체화","description":"산업통상부장관이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국제 석유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상승한 경우, 전쟁·재난 또는 국내외 석유 공급망 위기로 석유 가격의 급격한 등락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석유제품 가격 상승이 국민경제 또는 물가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가 포함돼요. 이 사유들에 준하는 경우로서 석유제품 가격의 급격한 변동이 국민생활 또는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도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최고액·최저액 산정 기준","description":"산업통상부장관이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할 때 국제 석유가격, 정제비용, 유통비용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정 이윤 등을 고려해 산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고시된 최고액 초과 판매 금지","description":"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제3항에 따라 고시된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을 초과해 석유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산업통상부장관","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석유판매업자"],"conditions":["국제 석유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상승한 경우","전쟁·재난 또는 국내외 석유 공급망 위기로 석유 가격의 급격한 등락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석유제품 가격 상승이 국민경제 또는 물가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경우로서 석유제품 가격의 급격한 변동이 국민생활 또는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격 상한·하한 설정과 산정 기준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하는 경우에 적용돼요.","최고액 초과 판매 금지는 제3항에 따라 고시된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에 적용돼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 국제 석유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상승한 경우\n2. 전쟁ㆍ재난 또는 국내외 석유 공급망 위기로 석유 가격의 급격한\n등락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n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석유제품 가격 상승이 국민경제 또는 물가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n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n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경우로서 석유제\n품 가격의 급격한 변동이 국민생활 또는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n을 미칠 우려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n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항에 따라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n저액을 정하는 때에는 국제 석유가격, 정제비용, 유통비용 및 대통\n령령으로 정하는 적정 이윤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는 제3항에 따\n라 고시된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을 초과하여 석유제품을 판매하여\n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