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보양온천의 온천수를 이용하는 치유관광사업자도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보호구역의 건폐율·용적률을 완화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보양온천 개발·운영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두고 있어요. 이 법안은 지원 대상을 치유관광사업자까지 넓히고, 온천원보호지구와 온천공보호구역의 건폐율·용적률 특례를 신설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보양온천 치유관광사업자 지원 근거 추가","description":"시·도지사와 시장·군수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자금을 융자하는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을 보양온천 개발·운영자에서 다음 대상까지 넓히도록 제안해요. 보양온천의 온천수를 치유관광 목적으로 이용하고,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치유관광자원을 활용해 치유관광시설·산업·사업을 운영하거나 치유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예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온천지 건폐율·용적률 특례 신설","description":"온천원보호지구(온천공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안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와 제78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건폐율과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8-2","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시·도지사와 시장·군수","보양온천을 개발·운영하는 자","보양온천의 온천수를 치유관광 목적으로 이용하고,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치유관광자원을 활용해 치유관광시설·산업·사업을 운영하거나 치유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온천원보호지구(온천공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안에서 건폐율·용적률을 적용받는 자"],"conditions":["지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자금을 융자하는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건폐율·용적률은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기준의 150퍼센트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제안돼 있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9조(보양온천의 지정) ① (생\n략)\n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n는 보양온천을 개발ㆍ운영하는\n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n는 바에 따라 시설자금을 융자\n하는 등 필요한 행정적ㆍ재정\n적 지원을 할 수 있다.\n<신 설>\n<신 설>\n③ ∼ ⑤ (생 략)\n<신 설>"},{"sourceId":"pdf-amendment-5","quote":"------------.\n1. 보양온천을 개발ㆍ운영하는\n자\n2. 보양온천의 온천수를 치유관\n광 목적으로 이용하는 「치유\n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n제2조에 따른 치유관광자원을\n활용하여 치유관광시설ㆍ산업\nㆍ사업을 운영하거나 치유관\n광서비스를 제공하는 자\n③ ∼ ⑤ (현행과 같음)\n제28"},{"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9조제2항 중 “보양온천을 개발ㆍ운영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n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 보양온천을 개발·운영하는 자\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보양온천의 온천수를 치유관광 목적으로 이용하는 「치유관광산\n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치유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치\n유관광시설ㆍ산업ㆍ사업을 운영하거나 치유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n자\n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rticle-28-2","quote":"제28조의2(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특례) 온천원보호지구(온천공보호\n구역을 포함한다) 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n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와 제78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용도지역 등\n에 적용되는 건폐율과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기준에 따라"},{"sourceId":"pdf-article-28-2","quote":"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8조의2(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특례) 온천원보호지구(온천공보호\n구역을 포함한다) 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n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와 제78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용도지역 등\n에 적용되는 건폐율과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기준에 따라"},{"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