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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0664
발의일: 2025-06-05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6-05
발의일
2025-06-09
소관위 배정
법제사법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국민주권주의에 입각한 헌법재판소의 역할 강화를 위해 국민주권위원회 설치 제안
예상 장점:
- 심판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
-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투명성 확보
예상 단점:
- 국민주권위원회 구성원의 자격과 역할에 대한 논란 가능성
- 결정 속도 및 효율성 저하 우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주권주의에 입각한 헌법재판소의 역할 강화를 위해 국민주권위원회를 설치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심판절차를 심의하고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제도를 확립하고 심판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헌법의 전문과 본문에 담겨 있는 최고 이념은 국민주권주의라 할 것인 바, 이는 헌법을 비롯한 모든 법령해석의 기준이 되고, 입법형성권 행사의 한계와 정책결정의 방향을 제시하며, 나아가 모든 국가기관과 국민이 존중하고 지켜가야 하는 최고의 가치규범이 됨.
헌법에 관한 최고 해석ㆍ판단 기관인 헌법재판소 역시 국민주권주의에 입각하여 헌법을 해석하고 분쟁을 해결해야 하나, 국민의 법감정과 괴리된 결정을 내리거나 헌정질서의 수호를 위한 긴요한 사항으로서 헌법적 해명이 요청되는 사건임에도 이를 각하시키는 경우가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에 일반 국민들로 구성된 국민주권위원회를 설치하여 헌법재판소가 내린 각하결정과 헌법재판소가 수행 중인 심판절차의 적정성ㆍ적법성을 심의토록 함으로써 심판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제도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5).
관련 해쉬태그
#헌법재판소
#국민주권주의
#국민주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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