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신탁업자가 정비사업 시행자인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의결에 따라 시장·군수등이 사업시행자를 바꾸거나 지정을 취소하도록 제안해요. 전체회의 소집과 신탁 말소 절차도 정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신탁업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조합설립 동의요건은 있지만 사업시행자 변경·취소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다고 제안이유에서 설명해요. 이 법안은 그 절차와 요건을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신탁업자인 사업시행자의 변경·지정 취소","description":"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에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다른 신탁업자로 변경을 요청하거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지정을 취소해 달라고 의결하면, 시장·군수등이 그에 따라 변경하거나 지정을 취소하도록 제안해요. 시장·군수등은 변경 또는 지정 취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변경·지정 취소를 위한 전체회의 소집","description":"사업시행자 변경 및 지정 취소를 위한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는 토지등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시장·군수등이 소집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기존 신탁의 말소","description":"제27조제7항에 따라 변경 또는 지정취소고시가 된 경우 기존 신탁업자에게 신탁 등기된 토지등소유자의 부동산 신탁은 말소된 것으로 보도록 해요. 기존 신탁업자는 지체없이 신탁말소등기를 관할 등기소에 신청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정비사업","토지등소유자","시장·군수등","기존 신탁업자"],"conditions":["사업시행자 변경은 제48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에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다른 신탁업자로 변경을 요청하는 의결이 있어야 해요.","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는 제48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에서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지정 취소를 요청하는 의결이 있어야 해요.","변경·지정 취소를 위한 전체회의는 토지등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시장·군수등이 소집하도록 해요.","변경 또는 지정취소고시가 되면 기존 신탁업자에게 신탁 등기된 토지등소유자의 부동산 신탁이 말소된 것으로 보며, 기존 신탁업자는 지체없이 신탁말소등기를 관할 등기소에 신청하도록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7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⑨ 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 시장ㆍ군수등이 사업시행자를 변\n경하거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n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사업\n시행자 변경 또는 지정 취소를 고시하여야 한다.\n1. 사업시행자 변경: 제48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의결\n(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에 따른 의결을 말한다)을\n거쳐 다른 신탁업자로 사업시행자 변경을 요청하는 경"},{"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우\n2.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제48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n의결(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따른 의결을 말한다)을\n거쳐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n⑩ 제7항에 따라 변경 또는 지정취소고시가 된 경우 기존 신탁업자\n에게 신탁 등기된 토지등소유자의 부동산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만, 제27조제7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변경 및 지정 취소를 위한 경\n우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시장ㆍ군수등이 소집한\n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신탁은 말소된 것으로\n본다. 이 경우 기존 신탁업자는 지체없이 신탁말소등기를 관할 등기\n소에 신청해야 한다.\n제48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